최 의원 "농촌공사 선급 20억 종자돈 건네준 격"
강 군수 형식적 답변 "분양 안돼 문제, 호수지시"
이번 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의심하는 질의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드문데다 입주민에게 제공하려던 부지마저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시니어콤플렉스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군지사가 추진하고자 했지만 최종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외에 아직 아무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농어촌공사에 20억원을 미리 지급해 안 써도 될 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 군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기반조성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줬지만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 해 전원마을 부지가 풀만 무성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는 없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미리 지급한 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과 전원마을 입주계약을 체결한 가구수는 총 12가구로 19가구가 계약을 체결했다가 7가구가 이를 철회했다. 공사가 시작되려면 50가구 이상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당초 착공예정시한인 올해 10월은 이미 넘겼으며 사업시행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인형 군수는 “농촌전원마을의 분양호수가 50호가 안된 것 같아 문제다. 허가 취소여부는 더 검토해야 하는데 이자놀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빨리 조치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허관욱 건강장수과장에게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나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또한 입주민에게 제공하려던 부지 8.1헥타르(ha)가 방치될 위기에 처하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와 금과 콩작목반이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물과 토양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 콩을 재배하면서 오히려 7만7000원의 적자를 냈다. 120마지기에 해당하는 넓은 땅에서 적자가 난 것이다. 채수정 농업기술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작물재배를 할 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듬해 485만원을 받고 금과 콩작목반에 8.1헥타르를 임대 했지만 작목반마저 465만원의 초라한 수익을 냈다. 이에 더해 작목반 소속 농민이 제초제를 뿌려 친환경인증을 받기도 어렵게 됐다.
최 의원은 “임대만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농민들이 제초제를 뿌려서 앞으로 최소 3년간은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금과 콩 재배단지 임대 후 콩을 재배했던 설두호 금과 콩재배작목반장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시작했지만 일이 바쁜 이유로 빠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는 날씨가 좋지 않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작황이 떨어지게 됐다”며 “혼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욕심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에서는 내년 3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곳에 찰벼를 재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군 자체 인력이 부족해 전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대책을 세우는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군의원들은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