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정례회 개회 후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마을택시조례) 소송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는지 강한 의문이 간다. 군민을 위해 했는지, 아니면 한 개인을 위해 했는지, 아니면 의원이 발의를해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며 행정(군)의 소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이어 “이 소송사유를 보면 조례안 제4조 이용대상이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마을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버스운행 마을의 주민과 본 조례안에 의한 마을택시 운행 지역 주민을 서로 차별화 하고 있어 헌법상 원리인 평등의원칙에 반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버스제도는 어떤 마을은 집 앞에서 바로버스를 타고 어떤 마을은 8~90대 노인들이 2~3킬로를 걸어서 버스를 타야하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닌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며 “외부에서 이 소송을 보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렇게 갈등이 있냐고 물어본다. 예부터 총칼로 정권을 집권하면 총칼로 망하고,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송으로 망한다고 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군이 수십억원을 보조해주는 임순여객의 노선 개편과 마을택시 운영 확장도 촉구했다.그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결론으로 맺은 말을보면 정말 가관이다. ‘임순여객 회사의 반발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와 갈등 등을 모두 감안하시어심도 있게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아니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면 평등하지 못한 주민이 반발을 하여 이의 제기해야지 보조금을 수십억을 받고 있는임순여객이 반발한다고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한심스럽다”며 “의원 발의 되어 마을택시 운행으로 조금이나마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가 제정됐다. 보조금 수십억을 주는 임순여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좀 더 당당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직선거리 노선으로 오면 십 분이면 순창에 올 수 있는 길을 억지로 버스회사 노선에 맞춰 돌고 돌아서 한 시간 이상을 걸려야 순창에 도착하는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마을택시로 전환해주기 바란다”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승객이 한 사람도 없는 노선을 빈차로 운행하면서 예산을 길바닥에 버리지 말고,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적자노선은 마을택시로 전환하고 승객이 많은 노선은 버스를 증차하여 버스회사도 적자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수익이 있는 노선만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며 “국가예산 100~200억원을 확보해 공사를 한다고 군민이 다함께 살 수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서비스가 최고의 수준이 되었을 때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다”고강조했다.
조 의원이 임순여객 노선 개선과 마을택시 운행확대를 촉구하며 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의 발언은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올 것으로 보여 군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방송을 통해 조 의원의 발언을 지켜 본 읍내 한 민은 “나는 읍내에 살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조 의원의 발언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수십년 10억원 가량을 보조해줘도 서비스는 제자리고 주민불편도 해소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버스노선을 개선해 그 보조금을 마을택시 예산으로 삼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군이 온전히 주민들만을 생각해 수십년 관행을 깨고 군내버스 개혁 행정을 펼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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