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대 뉴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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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대 뉴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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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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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과잉대응’ 마을 통째 ‘격리’

 

전북에서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읍내 장덕마을이 6월 5일 0시부터 통째로 격리됐다. 마을 전체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내 최초의 조치이다. 이 마을 주민 105명(6월 4일 군 집계 현황)은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2주간 각자의 집에 자가 격리된 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갑작스런 마을 폐쇄조치로 불편해진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진자 강아무개(72ㆍ여)씨는 6월 12일 결국 숨지고 말았다. 14일 만인 6월 19일 자정에 격리 조치가 해제된 마을사람들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안도하면서도 갇혀 지냈던 생활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며 혀를 내둘렀다.

‘마을택시조례’ 군수 청구 ‘기각’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마을택시조례)이 법정공방 끝에 조례로 제정 됐다. 지난해 5월, 군은 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 이 조례는 2014년 4월 기준, 군내버스 미운행 지역 14개 마을(인계 가목, 동계 내룡, 적성 마계ㆍ도왕ㆍ구남, 팔덕 용두ㆍ팔왕, 복흥 산정, 쌍치 입신ㆍ종암ㆍ방산ㆍ종곡, 구림 회룡ㆍ학현)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버스기본요금으로 주5회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시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ㆍ평등의 원칙ㆍ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이 조례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관로매설공사로 읍내 전 도로 ‘몸살’

 

 

읍내 곳곳에서 펼쳐진 도시가스 설치ㆍ하수관거정비 등 관로매설공사와 한전 노후설비 교체공사, 일품공원 조성공사 등은 공사기간 내내 공사 구간 주민이나 통행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했다는 평가다. 시공업체는 물론 행정도 “담장에 금이 가고 방바닥이 갈라지며 보일러 배선이 보일 정도로 내려앉았다”는 민원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배짱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여기에 도처에 널린 공사 현장 위함에 노출된 주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요원 배치 등도 미흡하거나 형식적이었다. 더구나 들인 공사비(일품공원 약50억원)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 등 보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민원만 묵살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헛발질’, ‘꿈쩍’ 않는 군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지부장 임송호)는 인사와 관련한 전북경찰의 군수 비서실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상반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패한 인사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면담 요청도 거절”하는 ‘불통’ 군수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순창군수는 노조실체를 인정하고 응답하라”, “응답하라 순창군수 소통불통 순창군수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군청사와 읍내 주요 도로변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2015년 상반기 인사 관련 노사 합의서’(안)을 작성하는 등 시작은 보여줬으나 ‘꿈쩍’ 않는 군수와 합의를 보았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11월 30일부터는 “노조사무실을 폐쇄 당했다”며 군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의료원 신축 이전 약 100억 투입

 

 

지역보건사업 발전과 군민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보건의료원 이전이 완료됐다.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등 8개 진료과에 30개 병상을 갖췄으며 구강보건센터와 응급실, 장례식장도 마련됐다. 읍내 교성리 부지 955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보건의료원은 연면적 4708.51㎡로 사업비 약 99억2080만원(군비 46억8624만원 포함)이 투자됐다. 당초 5월에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의 공사 중지 명령과 당초 없던 장례식장 설치 등 설계변경 등 사유로 7월말에 완공, 이전하고 8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배차시간ㆍ건물하자ㆍ주차장 협소 등 문제점이 조기에 나타나는 등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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