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과' 278억원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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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과' 278억원 어디에 쓰이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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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예산 들여다보기

 

 

 

 

 

 

 

 

 

 


올해 순창군 예산은 3013억원이다. <열린순창>은 올해 군 예산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군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소개한다.
정해진 틀 없이 군 사업 소개를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주인인 군민들이 군청이 집행하는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혈세의 낭비를 사전 방지하고 군민들의 권리 및 복리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3년 황숙주 군수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촌개발과의 주요사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농촌개발과는 군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며 군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농촌개발과는 지난해보다 51억여원이 증가한 총 278억여원의 예산으로 올해 주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개발과 예산은 주민행복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다. 주요사업은 권역ㆍ소재지ㆍ마을별 종합정비사업,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 육성사업 등이 있다.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구림면 회문산권역, 팔덕면 강천산권역, 쌍치면 방산권역, 금과면 서암권역, 동계ㆍ적성면 섬진강권역 등 5개 권역사업에 이어 2014년 수동권역과 2015년 금돼지권역을 추가해 총 7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회문ㆍ방산권역은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섬진강ㆍ강천산ㆍ서암권역은 올해 상반기 완료를 앞두고 있다. 총 4년차로 계획된 수동권역(유등 유촌 등 6개 마을)은 올해 3년차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39억여원으로 마을쉼터, 수동커뮤니티센터, 다목적마당, 섬진꽃여울길,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4200만원이다.
금돼지권역(적성 관평ㆍ지북마을)은 총 3년차 사업으로 올해 2년차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33억여원이다. 올해는 7억1400만원이 책정됐다. 금돼지굴 산책로ㆍ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주민교육ㆍ홍보마케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책정돼 농어촌공사 등이 일괄 시공 집행한다.

소재지별 종합정비사업
올해 소재지별 종합정비사업은 쌍치ㆍ구림ㆍ금과가 예정돼 있다. 동계면은 지난해에 이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쌍치면은 2013년부터 4년차로 올해 마지막 사업을 한다.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올해 27억8600만원이 집행된다.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2개소, 중심가로 경관정비, 태양광설치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약195평(647㎡) 규모로 조성되고, 주차장 약 971평(3210㎡) 규모, 중심가로 경관정비는 간판정비 65개소와 벽면정비 55개소, 태양광은 작은목욕탕과 커뮤니티센터에 각 10킬로와트(kw)규모다.
구림면도 4년차 사업 중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총50억 가운데 올해 21억8900만원이 집행되며 약 202평(670㎡) 규모 복지센터 건립, 복지회관 리모델링, 약 26평(89㎡) 규모 할머니노인당 신축, 약 1317평(4356㎡) 규모 5가구 귀농자용택지 조성, 경관도로 정비, 간판정비 60개소 등의 사업이 있다.
금과면은 총 57억5000만원 사업비 중 올해 17억1300만원을 들여 3년차 사업을 진행한다. 약 524평(1734㎡) 규모 주민행복마당, 223평(740㎡) 규모 다목적체육관, 345평(1142㎡) 규모 들소리 쉼터, 88평(291㎡) 규모 설공찬전테마공원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지붕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
동계면은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진행한다. 총 4년차로 사업비는 53억여원이고 올해는 5억7200만원이 사업비로 예정돼 있다. 가람누리길 산책로 조성 4킬로미터(km), 매화쉼터, 귀농ㆍ귀촌인 택지조성, 동계사랑방 조성, 소공원 조성, 구송정유원지 보수사업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사업들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책정돼있다.

구림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6억46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수로 주변정비, 주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올해는 2억700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흥 비석마을 경관생태조성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며 올해는 1억원이 투입된다. 비석쉼터, 안내판 마을안내시설, 둘레길 등이 조성된다.

쌍치 오룡마을 체험소득사업
올해부터 2018년까지 5억원을 들여 체험관 조성, 기자재 체험설비 구축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사업비는 1억5100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급된다.

복흥 석보마을 경관생태조성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며, 5억원으로 부엉바위 탐방길 조성, 추령천 생태복원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고, 1억1000만원은 경관생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된다.

쌍치 피노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도지사 정책 사업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30억원을 들여 농촌관광거점센터,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 체험프로그램 및 건강 먹거리 개발 컨설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진행된다. 올해 9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급된다.

풍산 두지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총사업비 11억4100만원 가운데 올해는 주택정비와 마을경관정비 등에 4억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에 2800만원이 사용된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책정돼 있다.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 육성사업
군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섬진강 보전 및 나루터를 복원하고, 체류형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증대를 목표로 동계 구미리 외 10개 행정리에서 계류장 조성, 나루터 복원, 나루공동체 거점시설 조성, 마을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 올해는 4억6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지역역량강화에 5000만원, 목재선박 제작교실에 1억원이 사용되고, 계류장 설치를 위한 설계ㆍ공사에 2억5000여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을 위해 2014년 1월 섬진강 수상슬로우레저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윤화)를 구성했고 동계 어치ㆍ구미ㆍ현포ㆍ서호, 적성 석산ㆍ평남ㆍ괴정ㆍ고원, 유등 무수ㆍ유촌, 풍산 대가마을 등에서 사업을 벌인다.

순창읍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군은 지난해부터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순창읍 남계리 산13-6번지 일대에 78억원을 들여 8940여평(29550㎡, 31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7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60억원은 민자유치금이며, 군은 특별교부세 12억6000만원과 군비 5억4000만원을 들여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조성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7억1400만원의 예산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돼 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ㆍ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군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무주택자로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160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며 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세대 4800만원(도비 1920ㆍ군비 288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돼있고 지난해까지 총 15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노후주택 개보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120동 4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9동의 사업을 했다.

농촌빈집정비
2000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농촌빈집정비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 등을 정비해 깨끗한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슬레이트 및 일반 빈집을 철거한다. 일반은 100만원, 슬레이트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올해는 85동(일반 20ㆍ슬레이트 65)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기존 시세의 반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이나 귀농ㆍ귀촌인,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올해는 2동 2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ㆍ월세로 임대한다. 초과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지붕개량
노후한 농촌 주택의 지붕개량을 통해 열악한 주거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155호(일반 105ㆍ슬레이트 50)의 강판개량, 슬라브 옥상방수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이 예정돼 있다. 일반개량 및 옥상방수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은 최대 340만원이 지원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올해 11개 읍ㆍ면 소규모 시설정비나 마을회관 정비 등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514건에 8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순창읍 8억9680만원, 인계 6억2700만원, 동계 7억7000만원, 적성 5억4100만원, 유등 3억9700만원, 풍산 7억7500만원, 금과 6억9600만원, 팔덕 7억7200만원, 복흥 8억700만원, 쌍치 8억4900만원, 구림 8억4900만원이다.
여기에 도비로 진행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10건에 총 1억8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도비 사업은 순창읍 라이온스광장 아스콘포장 2500만원, 동계 수정마을 밤산 농로포장 1000만원, 유등 무수마을 뒷산 개거설치 2000만원, 풍산 하죽마을 개꿀 석축공사 2000만원, 풍산 도치마을 석축공사 1000만원, 풍산 반월마을 제방 도로포장 3000만원, 팔덕 월곡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 팔덕 평지마을 광장포장 2000만원, 복흥중학교 주변 정비 2220만원, 구림 방화마을 도로포장 1000만원이다.

창림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
창림마을 일대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4억5000만원을 들여 빈집을 활용한 문화ㆍ예술공간 조성과 상가 앞 화단 가꾸기, 문화행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1억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공모한 사업으로 당시 창림마을 주차장 조성을 예상하고 연계해 공모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차장조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서화종 농촌주거 담당은 일부 가구라도 매입해 사업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군내 저수지 15개소와 양수장 1개소, 용ㆍ배수로 3개소에 대해 제방그라우팅, 여방수로 보수 등의 정비를 24억8000만원을 들여 시행한다. 특별교부세 19억8400만원이며 군비는 4억9600만원이다.
사업대상지는 순화2ㆍ갑동ㆍ주치ㆍ아동ㆍ도치ㆍ소촌ㆍ산수ㆍ설현ㆍ곡두ㆍ둔기ㆍ시목ㆍ지산ㆍ탁골제 등 저수지와 쌍치 고도리 신도양수장, 인계 세룡ㆍ동계 현포ㆍ유등 오교의 용ㆍ배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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