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이다. 해서 정치를 떠날 수 없다.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한다. 약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만들지만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치열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모여 만든 공동체에서 정치가 실종되면 동물(짐승)세계와 다름없다. 짐승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간은 정치를 통해 다툼을 멈추고 타협하며 살아가려 한다. 본능을 극복하는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동물이 갖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며, 정치가 바로 그런 이성을 실천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다. 권력이 강자의 편에 서서 위용만 자랑하면 이미 정치가 아니다. 강자의 횡포만 보장되고, 약자를 위한 정의가 없는 잔인하고 천박한 통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킨다. 불평등을 줄이고 보완해야 할 정치권력이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며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면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권력의 과도한 1인 집중으로 위기 상태다. 나라의 삼권분립은 흔들리고 정당정치는 궤멸 지경이다. 중앙이나 지역이나 집권자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며, 성내며 가르치려만 든다. 문제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데 있다. 줄에서 벗어난 양심에 대해 가혹하다. 무릎을 굽히지 않는 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남으려면 굽히라고 강요한다.
굽혀야 산다는 것을 체득한 간악한 무리는 권력에는 무조건 굽히나 힘없는 이에게는 오만방자하다. 더구나 이를 견제하고 맞서 싸울 ‘용자’가 뚜렷하지 못하니 권력자는 제 잘못을 감추며 되레 큰소리치고, 못난 간사한 무리는 ‘호가호위’하며 애먼 사람을 잡는다. 사탕발림에 속아 알속 들여다보지 않고 떠밀리듯 선택한 어리석은 결정이 후회돼 한숨소리 깊다.
국가ㆍ지방ㆍ단체 흥망사의 기본 조건이 구성원의 화합이라면 그 기본 토대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다. 백성의 믿음 없는 나라의 존립이 불가하듯 구성원의 신뢰 없는 단체의 성공도 요원하다. 단체장이나 지도층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정직에서 나온다. 지도자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뿐 아니라 정치 기반도 무너진다. 정직해야 성공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화합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 의지와 실천 없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없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해친다. 이미 지역 주민의 ‘불평등’ 체감온도는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에 귀 기우려야 한다. 소통없는 화합은 없다.
‘대다수 주민 의사와 다른 과도한 비판세력’이라며 또 다른 ‘대다수 주민의사와 다른 무조건 옹호세력’을 동원하는 방도는 옳지도 좋지도 않다. 주민의 뜻이 빈번하게 묵살되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편치 않다고 느끼는 주민이 늘어나면 ‘대다수 주민이 과도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성공하려면 주민과 소통하는 정치(군정)을 펼쳐야 한다.
성공하려면 주민이 본을 삼을 수 있는 언행으로 잘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 비판이 달갑지 않다고 갈등과 공포로 몰아가면 결말은 뻔하다. 권력을 비난하는 항의ㆍ시위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막으려고만 드는 태도는 옳지 않다. 주민이 원하는 정치가 보이지 않으면 진짜 주인인 주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순창군이 자치단체이며 “모든 권력이 국(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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