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1인 귀농에도 차별 없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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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인 귀농에도 차별 없는 지원을”
  • 김재석 귀농인
  • 승인 2016.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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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센터, 귀농인 생활실태설문조사 발표

순창군귀농귀촌센터에서는 2015년 순창군 귀농인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달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장ㆍ단기 교육을 받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해 귀농한 52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2%, 50대가 19%, 40대가 62%, 30대가 15%, 20대가 2%로 40대 이하의 젊은 귀농인이 79%에 달한다. 귀농 시기는 2013년 23%, 2014년이 56%, 2015년이 21%로 2014년에 절반이상이 귀농하였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2014년 귀농귀촌인구 통계를 보면 4만4586가구가 귀농귀촌했고, 그중 40대 이하의 비율이 62.6%로 젊은 층의 귀농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한다. 귀농귀촌이 흔히 50대 이상 베이버부머 세대의 바람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의 특이점은 성별로는 남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독신이거나, 가족을 두고 남성 혼자 귀농했거나, 부모를 모시고 단독으로 귀농한 사례가 50%였다. 가족이 함께 귀농한 사례(50%)와 반반이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5.5%로 400만 가구를 넘어섰고, 현재는 50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은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독거노인의 증가추세가 빠르고, 특히 조사에서 보듯 1인 가구의 귀농도 늘면서 도시보다는 더욱 가파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 후, 주거형태를 보면 신축이 6%이고, 집을 매입한 경우가 17%, 유상 임차가 36%, 무상 임차가 33%로 임차 가구가 69%였다. 귀농 시기가 1, 2년 이내 임을 감안하면 임대 바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거형태가 귀농귀촌의 연착륙 지표라고 본다면 향후 주거형태가 나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것은 다른 조사내용과 상관관계를 보면서 파악해야 한다.

 

 

귀농 후, 주 소득원을 보면 농사소득과 기타수입을 합한 경우가 23%, 알바 또는 일당 노동이 38%, 직장생활은 13%, 소득 없이 저축을 소진하고 있다는 답변도 14%에 달했다. 향후 2, 3년 후에 예상되는 소득구조에 대해 묻는 답변에서도 농사로만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21%였고, 부족한 소득을 농사 외 소득에서 보충하겠다는 답변이 58%였다. 농사를 통해 순수입을 얻는 경우를 농촌 정규직이라고 본다면 귀농인이 농촌에서 정규직만으로는 수입 얻기가 어렵고, 비정규직의 삶을 연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농촌에서의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50만원 이하가 21%,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가 33%로 54%의 귀농인이 100만원 이하를 쓴다고 답했다. 4인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생활비가 212만원인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 물론 생활비 수준은 1인 귀농 가구의 영향도 크다.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42%가 이주계획이 있고, 이주 이유는 임차계약의 종료(27%), 농지구입이 어려워서(27%),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23%), 집과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18%)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에서 흔히 귀농, 귀촌을 나누는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귀농으로 간주한다. 상당히 도식적인 분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농지규모가 300평 이상 2,000평 이하가 58%이고 2000평 이상도 15%에 달한다. 물론 농지를 구하지 못한 비율도 29%이다. 농지규모로만 본다면 분명 귀촌보다는 귀농에 가깝고, 농촌을 생활터전으로 삶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취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농지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소유(15%)보다는 임차(56%)가 많아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농사경험을 쌓는데 우선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농사를 짓는 형태도 밭농사가 50%인 절반을 차지했고, 논농사 22%, 과수 15%, 비닐하우스를 통한 시설농사는 11%에 머물렀다. 투자가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농사는 아무래도 남의 땅에서 시설을 갖추고 하기는 부담이 된다. 향후 농사계획을 들어봐도 다품종 소량생산(27%), 소품종 집중생산(33%), 텃밭 자급농사(17%), 단일작물 대량생산(23%) 등으로 대부분이 소농의 농업패턴으로 나갈 것으로 보였다. 귀농이후 애로사항을 보아도 안정적 소득(31%), 농지와 주거문제(31%)를 제일 큰 난제로 꼽았다. 귀농인이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원을 만드는 시한이 짧을수록 귀농 정착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사 자료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정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군의 지원정책이 마을 원주민들과 소통되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도시민을 귀농시키는 것 까지는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귀농 후의 대책이 미약해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귀농 후의 문제는 귀농인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19%, 대체로 원만하다가 62%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었다. 흔히 마을에서 인사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존재하는 정서적 차이, 세대 차이는 인사를 잘한다고 극복될 수는 없다. 이런 묘한 괴리감은 비단 순창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귀농귀촌정책을 펴고 있는 모든 시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귀촌귀농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면 몇 년 후에는 분명 귀농귀촌 부작용이 우려된다. 농사의 어려움, 지역주민과의 갈등, 새로운 신조어가 될지 모른 귀농 기러기 아빠의 문제, 고립감, 자녀교육의 문제 등으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혼선을 줄이고,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간격을 메워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일이 군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지원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바람을 물었을 때, ‘1인 귀농인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군의 지원정책은 2인 직계가족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사비 100만원, 집수리비 최대 500만원, 집들이 비용 50만원 등 2인 가족 이상이 왔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영농자금 지원도 2인 가족이나 교육 참여 점수가 높을 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귀농인 중에는 지원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가족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도 있다. 1인 귀농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들을 떠안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응답자들이 내놓은 대안 중에는 초기 정착에 애로가 큰 주거문제를 “원스톱 공공시스템”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발굴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임대계약과 적정한 가격에 집수리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다. 현재 순창에는 흙건축 연구소, 두레건축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써 공공영역의 집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들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공공서비스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향후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기여하고, 소득도 올리는 한 방편으로 사회적 기업을 늘여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귀농귀촌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군이 귀농 유치에서 정착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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