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분명하다. 그렇게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한 누군가가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인가.”
“어느 한사람의 오더에 의해 행동하다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쏟아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군 의회는 농업기술센터 신축ㆍ건강장수연구소 운영ㆍ금과전원마을 사업부진 등과 관련하여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켰습니다. 지난 22일 의회에 출석한 군수에게 의원들은 질의했고 군수는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선정과 관리계획 절차 무시에 대해서는 ‘군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건강장수연구소 서울대와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추궁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농어촌공사에 과다한 자금을 주었다는 지적에도 “빨리 회수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동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따지지 못했고 군수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부지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는 그리고 의원은 군민의 대리인입니다. 의회에 출석한 군수는 어두운 색 점퍼차림이었습니다. 복장으로 보아 현장 지도를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첫 질문자인 임예민 의원이 25분을 기다렸다했으니 의회를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날 두 의원이 2개 사업관련 네 번째 질문을 마쳤을 때 군수가 “물을 것이 많습니까.” 의원이 “예 많습니다.” 그러자 “그럼 밥 먹고 합시다.” … 질의 답변을 시작한지 20여분, 인구 3만, 한해 예산 2300 내지 2400억원을 집행하는 군수와 의회에서 오간 대화라고 믿기에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수가 의원들의 예봉을 피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보기도 듣기도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의회를 진정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식한다면 정중을 가장한 의례적인 수사로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을 대신한 감사인인 의원의 질문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피감사인. 감사인이 질의 중에 양팔을 들어 올려 몸을 푸는 피감사인의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의원. 더구나 질문이 더 있으면 밥 먹자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강압일까요?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군정의 난맥상을 손가락으로 꼽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하나 관리계획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매입한 ‘땅’을 당초협약대로 농어촌공사에 매각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세입결함 액수가 6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해 지방세 수입이 6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일입니다. 이렇듯 의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문제점들은 과거 ‘의정 무시, 의회 경시’의 결과입니다. 이제 6대 의회 스스로 행정의(사실상 군수의) 의회경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그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회는 군민의 혈세를 지키는 보루이자 군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치열하게 더 대담하고 확실에게 의회경시 바로잡아주기를 군민 한 사람 한사람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