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주세요. 긴급 국고 지원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정권이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뒤로 돌리고 시ㆍ도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이날 1인 시위의 배경을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으로 헌법질서를 파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각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을 보육에 돌려쓰라는 것인데, 결국 지방교육 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14개 시ㆍ도 교육감은 지난 3일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