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편참정권’이다. 그러나 국민의 제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순간이고, 그로부터 탄생된 권력의 거대한 힘은 장기집권을 노린다. 우리 기억 속의 선거가 자랑스럽지는 못한 이유 중의 하나다. 광복 70년을 넘긴 헌정사에서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사용했던 적이 많지 않다. ‘고무신ㆍ막걸리 선거’라는 부끄러운 행태는 그 모습을 달리해서 아직도 남아있다. 체육관에서 99% 찬성으로 대통령을 뽑던 ‘유신’과 제5공화국이 불과 30년전 일이다. 더구나 1981년 국보위 출신 전국구 국회의원이 지금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일 야당의 대표이자, 선거 최고책임자인 형국은 매우 당혹스럽다.
이번 선거는 정말 어지럽다. 정당후보 공천과정에서 보인 ‘석고대죄’에 이어 ‘도끼상소’, ‘옥새파동’까지 한편의 사극을 보는 것 같다. 유력 정당의 후보 공천과정은 “한바탕 권력의 ‘행패’를 보는 듯”했다. 새누리당은 ‘친박’, ‘진박’, ‘비박’ 싸움에 날 세우며 날을 새고, 야권연대를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연일 칭찬하며 야권분열을 고착하려는 술수를 서슴지 않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셀프공천’에 이어 “(자신을) 욕보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산 사람”이라고 말했다. “명예 훼손은 인격 모독이며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다”는데 과연 그런 명예가 모든 정치인에게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요즘 정치인들의 눈에는 유권자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상향식 공천절차를 헌신짝 버리듯 무시했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구분이 따로 없다. 과거 민주 대 반민주 대결은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제 심판론’만 득세한다. 야당이 야성을 잃고, 진보의 이념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과거보다 많이 부족해 보인다. 시민사회가 정치집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면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대 정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시민사회의 각성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오는 4월13일 선거에서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지역구는 제19대 총선보다 7석이 늘었다. 만 19살 이상 유권자는 ‘1인2표’를 갖는다. 지역구 후보에 1표, 지지 정당에 1표를 찍게 된다. 비례대표 47석은 지역구 5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냈거나 정당득표율 3% 이상인 정당에 한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에 직ㆍ간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새로 만들고 개정하며, 국가예산(돈)을 심의하고 집행 결과도 결산한다. 정치 염증을 이유로 총선을 외면하기엔 국회의 기능이 너무 크고 무겁다. 그래서 농촌지역과 농민 등 서민을 대변할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은 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를 핑계로 정치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시민의 관심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청년들을 ‘N포 세대’, 미래 없는 ‘수저계급’으로 몰아넣은 현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만연케 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상은 언제나 시민의 힘으로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 한다. ‘4월혁명’이 그랬고 ‘6월항쟁’이 그랬다. 한국의 첫 번째 민주주의를 만든 ‘4월혁명’과 두 번째 민주주의를 이룬 ‘6월항쟁’,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냈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면 ‘시민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혁명’과 ‘항쟁’의 중심이었던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
혁명과 항쟁의 중심이었던 능동적 시민이 정치 냉소와 불신으로 체념상태인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정치인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당 내부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기계처럼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가 또 될 수는 없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포기하고 잘못 대처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울 수 있다. 그러나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4ㆍ13 총선을 통해 ‘세 번째 민주주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눈과 귀를 열고 정당과 후보를 가려내고 투표장에서 주권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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