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야당 압승’. ‘불패’의 새누리당은 ‘완패’, ‘필패’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승’, ‘신생’ 국민의당도 ‘낙승(?)’했다. 4ㆍ13 총선은 ‘입에 올릴 만한 공약’ 하나 없이 그저 상대방을 심판해달라고 애원한 선거였다. 심판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은 채,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 더민주당은 ‘정권 심판’, 국민의당은 ‘양당 심판’을 되뇌었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새누리당은 국회 제1당을 빼앗겼다.
4ㆍ13 총선 결과는 ‘충격’이다. 마침내 유권자들은 여권의 오만과 실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명박근혜’ 시절 선거 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던 국민들이 소득불평등의 심화ㆍ중산층의 몰락을 바로 잡지 않고 ‘네 탓’만 하는 여권과 야권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여권의 ‘실정’에는 철퇴를 야당의 ‘무능’에는 경고와 격려를, 새로운 야당에는(적어도 호남에서는) ‘기대’를 보였다.
허나 의회의 권력 판도가 달라졌다고 국민의 삶까지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불길처럼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았던 국민들의 항심이 절대 필요하다. ‘4ㆍ13 투표’에서 보여 준대로 정치판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견지해야 한다. 정치인이 당선을 위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력하는지 꼭 지켜봐야 한다.
4월 혁명과 참사… 1960년 4월 19일. 3ㆍ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맨주먹으로 독재와 불의에 맞선 청년 학생들과 도시 서민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날이다. 그해 4월 혁명 정신은 5월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지난 4ㆍ13 투표의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청년 학생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와 도시 서민들의 급진적 시위가 혁명을 이뤘듯이, 우리도 권력 감시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단군 이래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304명이 희생됐다. 2년을 보냈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귀한 생명 ‘9명’과 함께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 셈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일보다 높은 분에게 보고할 영상이 더 급한 나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과 ‘기레기’로 가득한 언론이 아직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 각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ㆍ약속ㆍ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진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제안에 함성으로 동의했다. 4ㆍ13 총선 결과가 ‘바로 민심’이라며 “감춰진 진실을 꼭 밝혀내자”며 두 손을 맞잡았다.
새누리당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희생된 것도 아니고”라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을 향해 ‘시체 장사’, ‘거지근성' 운운한 사람까지 비례대표에 추천했다. 세월호 반대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는 탈북자를 동원하면서 일당을 주었고,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을 자행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선거로 심판했다.
하지만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총선 민의에 응답하는 사과와 반성으로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반성과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또 불편해진다. ‘독선과 불통이 특기인 정권’에게서 환골탈태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없는 위기모면용 상투적 몸짓과 정치적 수사로 보여 씁쓸하다.
이번 심판으로 광복이후 그들만의 잔치로 일관해온 정치판을 다잡을 수 없다. 더구나 정치꾼들은 ‘민심은 무섭지만 청중은 무력하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하며 표는 구걸하지만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굽실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협착하며 반민중, 반서민, 반통일, 반평화를 자행하고 준동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한다.
국민과의 공약을 헌신짝 팽개치듯 버리고 남 탓, 야당 탓, 국회 탓만 한 정권을 심판했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주권을 가진 시민이 정치가들을 선택하지만, 정치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프랑스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하는 ‘청중 민주주의’는 ‘선거독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20년 넘긴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중앙의 ‘여왕’과 지방의 ‘왕’, 모두 유권자인 주민이 뽑은 일꾼이다. 그가 가진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지말자. 기억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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