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 결과는 예측을 벗어난 이변이었다.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던 여당은 국회 제1당을 야당에 내어주고, 다른 신생 야당은 전당 지지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진보적 기대에 부응하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른쪽으로 좌표를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의당을 제외하고 노동, 농업, 환경, 소수자 문제를 의제로 설정한 ‘진보정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대다수 유권자는 아직, ‘진보정당’보다 ‘보수정당’이 자신(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은 ‘밥그릇’ 싸움이었다. 정치 평론가들은 “말만 총선이지 실질적으로는 차기 대권주자들의 ‘체력장’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권력교체에 대한 열망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총선 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그 증거다. 기득권에 안주해온 보수 여당과 중도 야당은 지난 총선의 경고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ㆍ야 구분이 모호한 혼돈 상황만 확산시키고 있다. 정치 불신을 가중하며 민심을 묵살하는 집권욕의 극치다.
‘패배주의’ 수렁에 빠져 대여 투쟁보다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온 야당과 ‘친박ㆍ비박ㆍ진박’ 다툼에 ‘옥쇄파동’까지 펼치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 강요한 여당 모두 기득권에 취해 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최악의 불평등, 고도의 민주주의 훼손, 공포의 평화 부재 상황에 짓눌린 유권자는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는데 여당은 ‘보수 혁신’이라는 해괴한 기만으로 속이려 들고, 변화와 저항을 포기한 야당은 중도화로 집권기반을 다지려는 얕은 수를 섰다.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집단의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며 소속 정당과 계파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제 것 인양 전횡하는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고 심판해야 한다. 당선된 후 배임ㆍ변절 등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정치인의 독선과 독단,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임기를 제한한 것이니 다음 선거에서 또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역 선거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형태를 바꿔가며 지역 권력을 향유해온 주류 토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대표하는 듯 선거판을 종횡했다. 다음 지방선거와 연관된 포석에도 치밀했다. 현 군수와 같은 당적인 현역 지방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전면 지지했다. 전 군수 한 분은 더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현 국회의원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천 타천 차기 단체장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당선된 국민의당 후보를 도왔다.
당락은 가려졌고 자신들의 역량이 선거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무난하게’ 당선된 측이나 ‘어이없게’ 낙선한 측이 어떤 평가를 했고 대책을 세울지 자못 궁금하다. 지역주민들이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에 표를 던진 이유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답을 찾은 결과다. 선거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지만 주어진 여건(후보 및 정당) 이외의 답을 표현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선이 꼭 최선ㆍ최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앙’보다 ‘지방’이, ‘지방’에 비해 ‘지역’이 더 ‘가관’이라는 푸념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지역 정치판이 더 난잡하기 때문이다. 자치의 본을 보여야 할 기초 자치단체 선출직 정치인들이 “정치를 자영업 수준으로 타락시켜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노골적으로 해도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꾼들 그리 탐탁스럽지도 않다”고 푸념하면서도 ‘진보후보’는 언제나 찬밥인 결과는 “선거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도자(리더)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의 중심에 정치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주민이 합의의 질서를 세우고 정치가 이에 따르게 하는 게 자치라면, 정치가 일방적 규칙을 만들고 주민을 이에 동원하는 게 통치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성숙은 국가의 진보와 함께 지역 자치 리더의 공공선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확고할 때 비롯된다. 주민 스스로 바른 기준에 따라 참여하고,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세우고 인권을 지키고 정치도 바뀌고 세상도 변하고 절망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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