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중 유일한 ‘농사꾼’ 출신이라는 김현권 당선자 이야기를 보았다. “아내 곁에 가기 미안할 정도로 거친 손을 갖고 있다”는 그는 학생운동으로 징역을 살고 결혼 후 고향(경북 의성)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노무현 바람’에 ‘열병’을 앓기 시작했고,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당연하게(?) 고배를 마신 후 이번 20대 선거에서 더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되었다.
그는 한 일간지에 실린 ‘초선들의 출사표’에서 “정확히 25년을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초창기에 농민회 활동도 잠깐 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자 조직에 깊숙이 결합해 일했습니다. 제가 농촌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대부분 생산자 조직에서 일한 결과일 겁니다.” “학습과 토론, 새로운 도전,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본 경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된 농민의 힘을 믿습니다. 공동 학습의 결과가 얼마나 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정은 농민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농민을 두려워합니다. 농민이 조직화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을 끊임없이 개별화했습니다. 농민은 농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개별화하면 억대농부는 탄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농업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농업이 강한 나라는 모두 농민 조직이 강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집니다. 농업이 강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생산자 조직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률을 높이고 스스로 책임성 있게 일하도록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조금이 중요합니다. 올해 친환경 농업부문에 처음으로 자조금이 도입됩니다. 앞으로 수도작, 과수, 원예 등 주요 작목들에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다음으로 농업예산을 잘 써야 합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고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개방농정의 반대급부로,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쓰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평성이 떨어지고 효용성도 낮습니다. 앞서나가는 유럽의 모든 농업강국들처럼 우리도 중간 경로 없이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업이 기초부터 튼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의 증액 없이 지금 농업예산의 50%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도 농민 1인당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농업예산의 70~80%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농, 고령농, 신규로 진입하는 귀농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전체를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실시하는 직불제는 규모도 지나치게 적고 쌀에 편중되어 있으며 목적도 가격을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직불제는 목적이 가격 지지에 있지 않고 농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는 직불제의 현재 방식이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럽의 청년직불제나 소농직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외부로만 유통,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일정비율의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내 소비를 통해 생산자 조직이 안정되고 이익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농민뿐 아닌 지역민과의 경제 소통이 활발해 진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농의 생산품은 기존 시장 기능에 의해 해소 되지만 고령농, 신규 취농, 여성농, 소농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지역소비를 이뤄내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소농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벼 한다고 면서기들이 못자리를 짓밟았던 박정희 때 시작된 관치농업’은 ‘농민사업시행지침서’를 맹종하는 행정 중심 농업으로 남아있다며 “그(지침서) 안에 없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무슨 농정이야? 농민사업시행지침서 5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생산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정으로 개편하기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농민들이 준비해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이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을 짜야 한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사업위주 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변 지역민들의 부도덕적하고 매우 이기적인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 상황에서 그의 주장과 진단은 과문한 나에게는 피폐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금과옥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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