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 차별을 당해도 적극 행동을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조사한 ‘전북도민 인권실태조사’ 분석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게 문제제기한다’ 17.4%, ‘인터넷에 게시한다’ 4.9%,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3.6% 등의 차례였다.
인권침해 가해자로는 군대 상급자와 공무원 순서로 높았다.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 직원(8.0%), 기업인(7.1%), 복지시설 직원(6.4%) 등이다. 공무원에 경찰·검찰·교도소까지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는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65.6%를 차지했고, 인권의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 경제적 지위(38.7%), 출신국가(13.8%), 학력·학벌(10.9%), 장애(6.6%) 등이었다. 응답자 중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0%로 낮았고, 전북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지사·시장·군수(35.5%), 지역 국회의원(23.7%) 순서로 나왔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보도된 전북 남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건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담 단계를 넘어 실제 도움을 주도록 조사·구제 기능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전북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인권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조직개편에서 인권팀을 신설해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목적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함이다. 분야별 깊이 있는 조사보다는 인권의식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