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다. 농민ㆍ노동자ㆍ자영업자ㆍ빈민ㆍ실업자ㆍ청년들이다. 국민의 대다수지만 그들의 정치적 대표를 아직 권력의 자리에 앉히지 못한 사람들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은 지역주권, 주민주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자신을 현실에 순응하는 대중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민중으로 바르게 인식할 때, 지역의 세력판도가 고정불변의 체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그 지역의 참된 변화와 발전은 시작됩니다.
지역주민이 자신을 지역의 중심으로 인식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 맞서보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까닭도 명백합니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상적 교육과 집단적 압박과 변질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지배세력의 노림수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거리를 늘 그들에게만 돌려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려는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다수가 왜곡된 현실에 침묵하거나 외면할 때 엄습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주권자인 민중이 배재되어 온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가 갈수록 깊은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편중된 인맥과 고착된 연고와 척박한 자원이 갈수록 피폐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인 주민 개개인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지역주권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선출된 지방 정치인을 포함한 지배세력이 전횡하는 권리가 아닌 주민들의 권리라는 불변의 진리를 자각해야 합니다. 삶의 현실을 고정불변으로 보고 모순을 보고 방관하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룰 실천에 나서는 일.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이 할 일입니다. 그 실천과 변화의 과정에서 본디 정치적 동물인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는 바로 주민 개개인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민중인 주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현상은 누군가의 치밀한 노림수이자 지배세력이 은밀하게 파놓은 함정일 뿐입니다.
지역주권을 가진, 지역의 주인인 우리는 각 부문별 주민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농민운동은 식량주권을 노동운동는 노동주권을 교육운동은 교육주권을 환경운동은 환경주권을 언론운동은 언론주권을 요구하듯 지역주민들은 지역주권을 요구하고 그 참된 지역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합니다. 지역의 바르지 못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도 무작정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민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굴종된 왜곡된 삶을 살려는 자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체면과 연고와 인연 때문이라는 변명과 포기는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병들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