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용품 지원,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 검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등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기준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하며 실제 지역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군의 출산장려정책을 보고 감탄하며 “순창에서 아이 낳아야 할까봐”하는 말을 많이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순창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율이 확 높아질 것도 같다.
그런데 도내 시군 가운데 우리 군이 전주시, 익산시와 함께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 임실군이 합계출산율 1.81명으로 도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순창의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인 상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의 가임 여성 인구는 2000년 52만 8816명에서 지난해 41만 6955명으로 15년 사이 21.2% 감소했다. 전북의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도 1995년 14.7%에서 2010년 12.3%, 2015년 10.5%로 감소 추세다.
또한 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전북의 10개 시ㆍ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용품과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업 토론회를 열었다. 저출산의 원인이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차원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자리ㆍ결혼ㆍ주거ㆍ보육ㆍ교육ㆍ복지의 유기적 연관성 강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군에서는 감기와 몸살 등 일반 질환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검사와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이용은 전문병원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말 남원시에 남원ㆍ임실ㆍ순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분만취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군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다른 지역보다 나은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순창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디가 아픈지 말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에 있는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면 노벨상 감이란 우스개도 들린다. 애초부터 개인의 자유인 출산 문제를 통제하고 조절하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정책의 세밀함이 아쉽다. 정책을 만들면서 실제 군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다. 출산을 권하려면 장밋빛 환상보다는 모성을 자극하는 감동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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