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문제성 사업에 냉정한 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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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문제성 사업에 냉정한 칼 댔다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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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50%만 통과, 2억 80만원 삭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 의원)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예산 302억5600만원 중 31건에 해당하는 21억7560만원이 최종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21억75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 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은 진통 끝에 총 4억3000만원 중 2억1500만원을 승인하고 절반에 달하는 2억80만원은 삭감됐다.

집행부는 예결특위에서 문제로 지적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확정된 예산을 두고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사회보조금에 냉정한 칼을 들이댄 군의회 의원들은 다소부담을 안게 됐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예상한 해당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회단체들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계상되기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층 강화된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최영일 예결위원장은 “내년예산 심사 중에 300억원이 넘는 돈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지만 사업자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계수조정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위해 집행과정에서 그 사유를 짚어보고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 신분에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과정을 지켜본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예산심의 배경을 이해하신 군민들도 많았다. 보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바라며 내년 추경에서 요구가 있을시 전체적인 검토로 조정 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심사에서 부문별로 삭감된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계상돼 내년도 추경 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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