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과 경찰은 중앙도로의 불법유턴 및 불법 좌회전,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취지로 중앙도로에 3800여만원을 들여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상가나 주민들과 협의나 고지가 없는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일정한 기준 없이 일부 구간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현황 등의 사전 조사 없이 눈에 보이는 차량 유턴ㆍ좌회전 및 주민 무단횡단 등을 막자는 취지로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탁상행정’,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런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 도로변 상가 주민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명의 상가 주민이 민원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 공간 확보, 대형차 통행 제한 등 사전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도로 중앙을 점령하듯 기습적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밀어붙인 것은 주민을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중앙분리대가 되레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긴급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될 것이 뻔한데, 공무원은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객관적 자료 없이 교통사고 몇 건 들어 ‘결정’
군과 경찰은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군에 설치 요청을 하면 군이 필요 여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시설물 설치 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도 군 교통행정담당은 “농협 군지부 앞에서 사고가 있었고 중앙도로 사거리에서 역주행으로 차량 7대를 친 사고가 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도 많기에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두 경우를 제외한 읍내 전체의 사고현황이나 중앙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통행정담당은 “객관적인 자료는 받지도 못했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예방이 되면 꾸준히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읍내 도로 뿐만 아니라 면지역 곳곳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사고예방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객관적 조사 없이 단 두건의 사고로 설치한다면 읍내 뿐 아니라 면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전부 분리대를 설치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중앙분리대가 사고예방도 되겠지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분리대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반대 차선을 확인하고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줄지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부딪쳐 파손된 곳들도 많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리대가 없었으면 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다. 가정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분리대를 설치한 곳을 보면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거나 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며 “결국 불법을 할 사람은 뭘 하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잘 지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과 단속이 선행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의 하에 혜안을 찾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중앙도로에서는 상가 주민들과 군 교통행정계ㆍ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날 현장에서 한 상가 주인은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물류차는 어떻게 물건을 내리라는 것이냐. 하루에 2~3번씩 들어오는 대형차가 물건을 어디서 내리라는 것이냐. 여기 교통을 마비시키라는 것이냐”며 “(설치)해도 좋지만 영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고 막던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과 경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불법 유턴ㆍ좌회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결국 이날 상가 주인들과 군ㆍ경찰관계자의 실랑이는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상가 주인들과 주민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사전에 협의나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밀실행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미리 고지했으면 설치할 때까지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답변했고, 군 관계자는 “군정의 모든 사항을 백이면 백 다 물어보고 해야 하냐. (이 구간에서) 상가 하는 분들이 100명이다. 군민은 3만명이다. 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안이지만 사전에 알려지면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면 군정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관끼리는 서로 봐주고 주민은 사고예방위해 ‘불편감수’
또한 일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교육청 앞 도로의 경우처럼 당초 있었던 중앙선을 없애고 그 구간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듯이 이번 중앙도로에서도 일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변칙적 암묵적 편의제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듯 일정한 기준 없는 행정 절차가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주민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교통행정담당은 교육청 앞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에 대해 “경찰서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경찰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막아야하지 않냐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의 원칙 없는 업무처리를 보면서 주민들이 ‘사고예방’ 때문이라는 설치 이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한 주민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교육청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심했다. 결국 그 구간으로 좌회전 하고 유턴하고 그 사이로 횡단 한다”며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데 일부 구간에만 설치하지 않으면서 사고 예방이라는 이유만 앞세우면 주민들이 납득할까. 입김 센 상가 주인 항의하면 다 받아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군과 경찰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주민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한 주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