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하반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의회 차원의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군유재산 전수조사는 각 읍ㆍ면별 물품조사를 통해 군유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를 정확히 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물품 구입비를 절약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정성균 의원은 “순창군 재산이 1조5300억원에 달하는데 허수가 포함돼 있다. 10년 전에 135만원 주고 산 컴퓨터의 물품가액이 아직도 135만원으로 잡혀있다. 어느 면사무소에는 양수기가 15개가 잡혀있는데 실제로는 30개다.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가 3년 전에 ‘새올’로 바뀌면서 이런 것을 누락시켰다. 없는 것은 확실히 없애고 취득절차가 모호하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방위용품과 자율방재단 용품이 면사무소 창고에 섞여 있어 어떤 것이 면 재산인지 구분이 안됐다.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촉구를 안 하니 안했던 것이다. 우리 (군)같이 재원이 없고 여건 안 좋은 곳은 예산이 줄어든다.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것이냐 절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당연히 순창군은 절약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아마 이번 조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신정이 의원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및 재무과 직원과 함께 직접 물품대장을 비교해가며 진행하고 있다. 정수물품(정부 지정 물품)과 비정수물품(군 자체 필요에 의해 조달한 물품)의 실재 여부 확인을 거쳐 불용처리 대상을 구분하고 물품관리 현황을 짚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주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은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비슷했다. 우선 장부상 물건과 실제 물건이 다른 점이 발견됐다. 군 직원은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을 사야 하는데 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유사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슷한 규격과 가격대의 물건은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새올 전자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가 조작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복잡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면사무소에는 군 재무과 문서에는 등록돼 있지만 면사무소에는 등록되지 않은 물건도 있었다. 이 경우 관리주체를 면사무소로 넘겨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면사무소에는 장부상 등록된 것보다 많은 양수기가 있었다. 정 의원은 “1900년대에 고향에 양수기보내기 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타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양수기를 보냈는데 등록을 안 한 것이다. 면사무소가 그걸 갖고 있다가 빌려준 뒤 잊어버리고 회수를 못한 일도 있었다. 실제로 면사무소에서 빌린 양수기에 페인트를 칠해 자기 것처럼 공사장에서 쓰고 있었다. 되돌려주라고 했더니 그런 소리 마라며 반대하더라”며 이런 일이 전수조사를 제안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읍ㆍ면사무소에는 양수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등 기증받은 물건들이 있지만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꽤 있었다. 군은 조사를 끝낸 후 이 물건들의 주인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신정이 의원은 “기증물품은 정수에 잡히지 않는다. 이것을 군 재산으로 잡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실제 안 쓰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있다. 면사무소에서는 현황판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총괄평가를 하고 제안할 내용을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