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축협에 시정명령 … 노조는 조합장 사퇴요구
순정축산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며 집회를 하는 등 압박하는 한편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순정축협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적잖은 문제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지난달 28일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앞에서 차례로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체불임금 지급 촉구 순정축협 규탄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와 최기환 조합장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순정축협은 지난 10월 18일 OOO 총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식 농협노조 순정축협지부장은 “투표하는 그 자리에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해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임원급)은 없어야 한다. 찬반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고 투표한 것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노동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순정축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최기환 조합장에게 두 차례 항의하러 갔지만 매번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 못 만났다. 여행 경비는 우리가 뼈 빠지게 번 돈이다. 상임이사는 조합장 잘못에 견제도 못한다.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냐?”며 최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축협노조, 3년간 22명 체불임금 13억원 청구 소송
조합장, 임금피크제 법적 하자 있으면 철회할 수도
축협 노조는 당직비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을 통해 순정축협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소송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직원 22명이 받지 못했다는 금액이다. 뒤늦게 임금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최 지부장은 “전에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고소 건을 먼저 다루느라 늦어진 점도 있다. 체불임금 소송은 노조탄압을 자꾸 하니까 마지막 카드로 낸 것이다. 돈을 바라고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축협 지부장을 포함한 농협노조 지도부와 순정축협은 이날 교섭을 실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최기환 조합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철회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노조가 전면철회 방침을 풀지 않으면 개정안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농협노조가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주요 결정사안에 개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용하려는 것이고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을 불사할 정도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농협 회장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간부가 무척 많다. 대의원인 지역 조합장이 건의 좀 하려면 하나씩 붙잡고 입을 막으려 하는 게 농협 본부 직원들이다. 그런 이들이 지역농협에 회의를 똑바로 하라고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 교섭할 때는 근거가 없다며 빠지는 그들이 임금피크제를 하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같이 잘 살면 된다. 농민이 살고 농협이 살 길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으로 지역농협을 관치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순정축협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순정축협이 지역농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 농협들도 따라 할 수 있다며 죽을 각오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