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최초 예산 심의 계수조정 공개
매월 간담회 개최… 현안 공유 대비
군유재산실태조사…관리중요성 부각
‘행감’… 대안ㆍ비전 제시 민원 해결
의원간담회…의희 역량 강화
매월 3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통해 의정 활동에 반영했다. 군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 역량 강화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ㆍ동의안 등 101건 중 심의를 통해 18건을 수정 의결했고, 6건은 부결 또는 보류하는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보였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ㆍ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 민원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90여건의 사업장별 시정ㆍ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일부 사업장은 상반기 실태조사 시 시정을 촉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다시 한 번 이행을 촉구했다. 또 순창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팔덕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사업의 경우 데크의 철제 구조물의 하중문제, 용접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보완을 요구했다.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메디컬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서 향후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인ㆍ허가에 대하서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초로 재물조사반을 구성해 군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품관리대장 정리, 불용물품처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 시 운영일지 작성을 통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의 지원 범위 설정, 운영비 지원,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순창발전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31건, 개선 38건, 건의ㆍ권고 86건등 총 155건을 지적, 순창 발전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감사 결과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자주세원의 적극적 확보, 매칭사업 시행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특사업비 도비 확보 주력,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 가로등 엘이디(LED)로 전면 교체, 성과평가제 실시로 일몰제 활성화, 상토ㆍ유기농비료ㆍ농약 등 농가지원 사업의 입찰제 도입 검토 등 예산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인사를 위해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전문직의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 고충처리반 설치, 군내 거주 직원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을 건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생산 자재 사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보건의료원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저온저장고 관리 등 민원기동반 설치 운영을 건의했다.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2017년부터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연히 징수해야 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공유재산이나 조례가 없이 운영되던 공유재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군이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한 공유재산의 재산에 대한 표준화된 평정가격 산출기준 마련과 관련 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부료를 징수를 주문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한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대상과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도 전체 예산은 3205억원이다. 의회는 당초 군이 제출한 사업예산 가운데 순창읍 시가지내 주차장 설치 계획 전면 재검토, 국도변 광고판 재활용 방안 및 관련 법령 검토 등 총 30개 사업, 37억여원을 삭감 처리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 자체 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도입, 각종 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결산 또는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회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군민의 아픔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농가 소득향상 시범사업, 친환경 쌀 유통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군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예산심사를 위해 의회 최초로 예산 계수조정 전 과정을 공개해 예산심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