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원에 밀려 “군민 안전 위해 일단 설치” 결정
도로공사, “몰랐다. 도로관리 이관했다” 책임 회피
주민, “공사 보다 군청이 더 밉다” 당초 합의 성토
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창 나들목 안전시설물 설치를 놓고 군과 도로공사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사진)
고속도로 나들목을 현 위치로 옮긴 후 순창읍민들의 불만은 식을 겨를이 없다. 대형화물차량의 읍내 관통에 따른 사고위험, 차령적체 등은 수개월을 지나면서 포기상태다.(군이나 도로공사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어 보여서)
문제는 수개월동안 계속된 민원과 실제 차량 손괴 및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다.
읍내 남산마을(순창요양병원)에서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할 때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턱 낮은 화단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운전 숙련 여부에 상관없이 어두운 저녁시간과 컴컴한 야간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턱을 타고 넘어, 화단은 물론 차량과 그 차량 운전자가 놀라고 파손되고 부상을 입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시설’의 보완을 관계기관에 수시로 요구했다. 그러나 보완시설 설치 주체를 놓고 군과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이 구간의 위험 문제는 지난해 고속도로 나들목이 개통된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구간이 곡선도로인데다 야간에는 화단 경계석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차량이 화단 위로 올라서는 사고는 자주 발생했다.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에 대해 군은 “지난해부터 시설물 보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도로공사는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강남재 건설행정담당자는 “회전교차로는 군 관리계획 도로라서 도로공사가 비관리청 도로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군이 이관 받아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현장 점검을 할 때 순창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보완을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명절(2016년 설) 전에 고속도로 개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요청한 시설보완은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관을 받지 않고 있고 도로공사 본사와의 협의도 거기서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종성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도로안전팀 담당자는 “우리는 작년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군에서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관리를 이관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회전교차로 안전시설물이나 사고 관련 얘기는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순창군과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관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이관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도로 관리 주체를 정하는데 서류 한 장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재 담당자는 “이관을 하면 당연히 서류로 남게 된다. 협의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관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박종성 담당자는 도로유지관리팀이다. 처음 군과 협의한 곳은 (도로공사) 본사다. 그래서 본사에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어찌되었던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군비로 보완시설 설치를 결정했다. 예산은 9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담당자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도로공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문 보도 내용 등을 스크랩을 해서 도로공사에 보냈다”며 “다투는 것은 다투더라도 일단 그 기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 차선유도 표지판이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설이 완벽할 때 인계를 받겠다는 것이 군과 경찰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 이전 전에는 우회도로를 통행했던 대형 화물차량들이 읍내 중앙도로를 관통해 위험하고, 나들목과 읍내 주 통행도로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진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읍내 신아무개 씨는 “회전교차로 자체도 비정상적이고 요금소 위치도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도 않고 요금은 고속도로 개통 즉시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안전시설물 하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서 준공했다며 나 몰라라 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를 그냥두면 안 된다. 군도 문제다. 백년이 갈지 천년이 갈지 모르는 도로 계획을 쉽게 합의해주고, 주민들이 물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설을 수개월 방치하는 배포야 말로 도로공사보다 더 밉다. 그래서 지역에 잠자고 지역에서 돈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울화를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