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천만 촛불 민심을 꺼지지 않는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정치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최선의 정권교체는 1% 중심의 정치권력에서 99% 중심의 정치권력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아래와 낮은 곳은 세상의 근본이다. 권력과 부가 위로 집중되어 아래가 허약해지면 세상은 험악해져 위태롭고 권력과 부가 아래로 분산되면 세상은 안정된다. 탐욕을 가진 1%의 사람들이 한국사회를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면서 99%의 삶이 나날이 황폐해가고 있다. 우리는 가진 자 중심의 부패한 정치권력의 세력을 교체하여 낮은 자 중심으로 세움으로서 정치가 아래를 지향하게 하여 불평등을 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위18인이 하위국민 재산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가를 증명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불평등에 반대하는 정책이 더 많은 지지자를 얻을 것. 2017 1 20일)
진정한 혁명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마음을 나 .뿐. 마음이라 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강자가 약자를, 능력이 있는 자가 무능한자를 돕지 않는 마음, 나의 감정만 알고 남의 감정은 무시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의 손해는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나뿐 마음이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돈 지역주의의 나뿐 마음 나뿐 언론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하고, 불의와 불평등에 분노해야 하며 권력의 자루를 항상 잡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치를 보는 눈은 나뿐 마음에 흐려있으며 투표가 끝나면서 권력의 자루는 국민을 떠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로 넘어가고 이후로는 무한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한계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권 교체는 현재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민에게로 최대한 분산 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 뿐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의 균형에 의한 상호 보완과 견제와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의 역사와 박근혜 정권은 한 사람에게 당과 행정, 경제, 언론, 법과 정보가 집중 될 때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반국민적이 될 수 있는가를 요즈음 똑똑히 확인해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가능한 방법은 민주적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언론계와 법조계의 민주화로 양심적인 언론과 법이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정치권력이 언론과 법을 침해하여 왜곡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돈이 정치와 법과 언론을 부리는 길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당적은 여당의원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어 상식과 신념을 접게 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거수기로 만들고 여야의원을 격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벽을 만든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경쟁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고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에서 해방되어 양심과 소신에 의해 국리민복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야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는 국민만이 아니라 비판하는 국민의 견해도 포용할 때 편협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국민을 편애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몸을 담아서는 안 된다. 민족은 영원하고 직위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사심이 없는 지도자는 일신의 사욕을 위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훼손하지 않는다.
진정 유능하고 훌륭한 대통령감이라면 민족이 갈 길에서 탈선한 어리석은 여론에 아첨하지 않고 민족이 가야할 도리를 설득하여 국민의 품격을 높이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인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에 목적이 있다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드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명분삼아 속내는 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지배에 있고 이로 인한 중국의 엄청난 반발로 우리는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대미수출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주를 잃은 사대주의로 위험을 끌어들이고 국민 경제를 망치는 일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악한 무리들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북한을 함께 해야 할 동족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며 증오와 위기의식을 심어놓은 결과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