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얼마나 받을까. 지난해 4월 ‘공무원 평균 연봉 6000만원’ 보도가 논란됐었다. 당시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급여를 “2015년보다 5.1% 많은 월 491만원, 연봉 5892만원으로 고시”했었다. 100만명 정도 되는 전체 공무원의 세전 연봉을 다 더한 뒤에 사람 수로 나눠 산출한 것이란다. 한 달에 200만원 이하 받는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22% 정도인데, 이런 보도에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로 보였다. 당시(2016년 4월) 한 방송은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34만 6400원이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50만원에서 22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니 공무원의 시작은 중소기업 대졸 신입 초봉 수준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27.8년이고, 대기업 직원은 12년 정도이니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하다. 또 퇴직 후 연금이 나온다는 점, 급여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회사 다니는 이들이 불평하는 것도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임금을 동결하고 지급을 못하는 민간 부분이 많아지면서 공무원은 선호의 대상이다. 민간 경제와 고용이 최악인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 선망’, ‘공무원 철밥통’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세금을 내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민간을 발전하게 해준다면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지난달 4일, 발표한 <광화문 선언문>을 통해 “2017년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입니다. 100만 모든 공무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라며 “노량진과 대학촌 주변에는 백명 중 아흔아홉 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시공시 공부하느라 수십 만명의 청년들이 연애, 결혼도 포기ㆍ연기하면서 젊음을 썩히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제도, 연공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겠습니다. 최소한 고등학생의 로망이 공무원이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을 칭찬하기보다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는 석달 넘게 이어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이 증명하고 있으니 더 붙일 필요 없겠다.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학자들은 부패지수가 높고,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공직자의 월급이 적어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국가의 부패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월급은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시 공직자행동강령’(박원순법)에 따라 해임한 비리 공무원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에서 한국의 부패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유약함을 알 수 있다.
어디 중앙 정치판만의 일이고, 서울시만의 일인가. 전라북도도 순창군도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비리로 구속돼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임하지 않고 급여를 주고, 공직자로서 무리하고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불문에 붙이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봐주고, 금액이 적다고 징계를 낮춰주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향응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지나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엉망이고 지역이 난장판이 된다.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단돈 백 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할 때 이룰 수 있다. 공무원만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탈하는 공무원의 크고 작은 비리에 관용으로 일관하기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때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주민의 바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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