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은 바닥…추경해서 급한 불 꺼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전북 교육계의 큰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줄기차게 씨름해온 김승환 교육감이 결국 옳았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높이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학시키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 교육감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에서도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 조치는 이 공약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보조 소식에 전북 교육계는 물론 타 시ㆍ도 교육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총회에서 “새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유ㆍ초ㆍ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은 매우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아이만 낳으면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승환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북 교육계에서는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긴급수혈로 전북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비용을 메우긴 했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 근본해법은 아니었다. 이 일로 김 교육감은 표적감사의 대상이 됐고 교육부가 그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전북교육청에 줄 교부금 76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방채 발행안도 거부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걱정도 크게 덜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누리예산은 5개월분 밖에 안 돼 6월부터는 보육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이 부족분부터 당장 메워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아 당분간은 교육계가 희망 속 고통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