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뽑는 자리 2000개 … 전화 기다리는 캠프 공신들” 중앙일간지의 기사제목이다. 5년만에 ‘큰장’이 섰다. 기자는 ‘국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8개 등 도합 332개 기관장과 각 기관 감사와 임원까지 합하면 2000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스스로 개국공신이라고 여기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고위인사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만한 때”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전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정권까지 공공기관 자리는 논공행상의 대상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반복됐다. 문 대통령도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해야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한다. 비서실장이 위원장,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니 지켜보아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배제 기준을 놓고 말이 많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비리 사실과 의혹은 요즘 말로 빡세게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직접 했거나, 거들었거나, 방조했거나, 무마에 관여하면서 출세한 이들의 민낯을 보며 ‘장관 후보라는 인간이 어찌 저런 짓을…’ 혀를 차면서도 당시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용인’ 분위기도 꽤있다.
해방과 전쟁, 고도 압축 성장시대의 수많은 신화를 보면 당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법과 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다반사다. 큰 사업가나 정치가뿐 아니라 많은 공직자와 일반인들도 관례라는 미명아래 교통위반, 음주운전, 절세(탈세), 공금유용(횡령), 접대촌지(뇌물), 성희롱, 매매춘 등 크고 작은 법규 위반과 비리에 관여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모두 벌금과 감옥에 가고도 남을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가난하게 태어난 기성세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들까지 비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경쟁 속에서도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낸 이들을 더 찾고 중하게 여겨야 한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더 개혁적이며, 위보다 아래를 살피고, 있는 자의 안위보다 없는 자의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지런하고 민주적인 일꾼을 찾아 중임을 맡겨야 한다.
지방정부(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중앙에 비하면 여러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자조는 국가운영을 맡아온 정치가들이 다수 민중의 이익을 거스르고 소수의 기득권자와 특권층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중해온 결과다. 잘릴 염려 없고 직장(회사) 망한다는 개념도 없고, 임금 연체되는 불안감도 모르는 일부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주고 ‘탁상공론’ ‘복지부동’을 답습한 영향도 크다.
요즘 청문회 모습이 자치단체장의 고충과 연결돼 씁쓸하다. 문득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에서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과 함께 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고충이 떠올랐다. ‘대통령의 2000개’는 수천만 국민 가운데 뽑지만, 자치단체장은 정해진 자리(정원)에 한번 채용하면 해고할 수 없는 공무원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 답답했다. ‘인사는 아홉이 불만’이라는데 주민 ‘원성’까지 감안해야하는 현실이 짠했다.
정말로 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새 정부를 세웠다.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의 삶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지역’을 염원한다. 그런 자치가 ‘참 좋은 순창, 행복한 순창’을 만든다. 군정의 성공은 ‘행정 달인’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통솔력보다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좀 더 가까이하고,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보다 늘릴 때 앞당겨 진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군수) 혼자 군정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공무원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그 인사에 따른 폐해는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의 직장은 전쟁터고 직장 밖은 지옥이다.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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