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안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유심히 봐야할 안건 중에 하나가 추가경정예산안일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전 추경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않아서 사상 최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회계만 316억여원이니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분명하다.
예산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하거나 그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에 맞춰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을 결정하면서 정작 예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창군 주민들은 그 세부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창군 예산은 3000억원을 돌파해 4000억원을 향해가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짜이는지 주인인 주민은 알지 못한 채 공무원 손에서 모두 결정되고 있다.
군 의원들이 심의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부자료가 군 의회 의원들에게 건네진 것은 임시회 개회를 3~4일여 앞두고였다. 그 양이 방대한데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이 더 문제고 그래서 공무원 손에서 모두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제도도 있으나 순창군의 경우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 예산은 주민이 알기 쉽지 않은 분야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 본예산 심의 때나 연중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보조사업 등에 눈이 밝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작업을 한다. 결국 “보조사업 대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을 한다”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계획되고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다 보니 언제나 불평만 하는 꼴이요, 뒷북만 치는 모양새다.
중앙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다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ㆍ공유하려고 ‘정부 3.0’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도 공약사업으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군 행정에 도입해 ‘군 행정 3.0’체제를 확립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글쎄’다.
개인 생각이지만 이 상태라면 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먼저 나서서 예산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주인인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전에 알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한분 한분이 나서야 하고 군내 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보조금 받는 다는 이유로 행사 의전에 앞서 공무원의 불만을 들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을 가슴 속에 꾹꾹 담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지금 순창군은 주민과 행정, ‘주객전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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