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다. 87항쟁이 쟁취한 대통령 직접 선거는 그해 12월 16일 치렀지만, 지방자치 부활은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으로 위태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만 1991년에 실시하고,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는 1995년 6월에 비로소 치렀다. 노태우 정권에서 3당(민주정의당ㆍ통일민주당ㆍ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경제안정 등을 내세워 연기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군수를 이미 6번 뽑아 보았고, 내년 6월 13일에는 7번째 군수와 8번째 지방의원을 뽑는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지만, 민중의 힘으로 부활한 지방자치 역사가 스무 해를 훨씬 넘겼다.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독재’를 물리친 4ㆍ19, 5ㆍ18, 6ㆍ10, 그리고 지난해 촛불혁명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해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았다. 민중들의 위대한 결정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몇 안 되는 언론의 고발(보도)로 시작된 국민의 승리다. 촛불 든 시민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무참한 정권을 심판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검찰개혁에 이어 시민의 직접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불가결해진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요구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투표뿐 아니라는 사실을 정치인들에게 각인시키자는 결의다.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로 편 갈라져 대립ㆍ배척하기보다 정치적 폐습 청산에 직접 참여하자는 제안이다.
중앙, 지역 모두 소수의 고정된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폐단을 청산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용, 협치를 들먹이고 뒤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세력이 국가와 지역을 난장판 만든다. 100만을 훌쩍 넘긴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4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따지는 일도, 700여명 공무원과 3000억 지역예산도 정치인과 관료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더욱이 ‘입신양명ㆍ권토중래’를 위해 비전 제시 보다 인맥 다지기에 치중하는 정치판을 보며 무소불위한 소수권력의 탄생이 우려돼 더욱 그렇다.
결실의 가을, 그 가운데 큰 날, ‘한가위’를 맞아 가족ㆍ마을사람ㆍ지역주민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노래한다. 촛불시민들은 모여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치이야기 하자고 권유한다. 주민 생각과 다른 대표를 뽑으면 또 망신이다. 자격 없는 사람 때문에 걱정되면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주민 대표를 뽑는 일은 온전히 주민의 몫이다. 적은 권력이라도 만들고 쓸 줄 아는 주민들은 당당하다. 사탕발림에 현혹돼 과오를 망각하면 또 무참한 일을 당한다. 주민을 존중하는 보다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헌법정신이 국민의 삶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헌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임을 각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자치 실현이 필연임을 다짐해야 한다.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는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단체자치’가 아니다. 행정 관료의 생각과 손으로 주민의 의견과 발을 묶어 얻어냈던 편의ㆍ효율성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 아울러 줄 세운 소수와 함께 지역정치를 농단해서도 안 된다.
추석날 밥상머리에서 정치를 이야기하자. 주민의 대표되겠다는 사람에 대한 눈먼 지지(편행)나 눈먼 비난ㆍ비판(반편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 편의와 권익을 먼저 챙기는가. 대놓고 겁박하고 말꼬리를 잡아 억지를 쓰고 편을 갈라 싸움을 붙이지는 않는가. 약자를 항상 먼저 챙기는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대하는가. 현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가.” 과거의 행적과 현재의 활동을 톺아보고 사실에 근거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지방권력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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