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래 없이 길었던 추석 명절이 끝났다. 추석이 추수 시기와 겹쳐, 농민들은 명절 준비와 가족 친척 맞이, 늦출 수 없는 수확으로 더욱 분주한 명절을 보냈다. 이런 농민들이 명절 끝나자마자 트럭에 나락을 싣고 아스팔트로, 청와대와 국회 앞으로 갔다.
박근혜 정권은 쌀값을 무려 2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대책은커녕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의 과잉생산과 국민 쌀 소비량 감소로 몰아갔다. 하지만 현재 쌀 과잉 재고와 쌀값 하락은 매년 수입되는 41만 톤의 저가 쌀 수입에 있다. 우리 쌀이 남아도 무조건 쌀을 수입했으며, 사지 않아도 될 밥쌀마저 수입하면서 쌀 문제를 더욱 악화해왔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양곡정책 실패는 급기야 쌀 가격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버린 참사를 낳은 것이다.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 5%인 나라, 그나마 주식인 쌀이 자급을 할 수준이었기에 식량자급률 26%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농정공약의 첫 번째를 ‘쌀값안정’으로 정하고, 지난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0여일 앞당겨 발표한 올해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일부 진전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80kg 150,000원=1kg당 1,875원)했다. 이는 17년 전 가격선이다. 이를 두고 쌀값 안정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고, 이조차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농민의 기대와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한 이유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 한다. ‘조ㆍ중ㆍ동’과 일부 경제신문은 정부의 쌀값 지원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쌀이 증가하고, 밥쌀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한다. 이는 기존 정부정책의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정규모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은 쌀 수입에 있으며 그 원흉은 미국이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개방농정 체제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쌀값 폭락을 근원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결코 재협상이 없는 협정이라 해놓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재협상이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쌀 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쌀값은 농민 값!’이라 했다. 농민들이 내건 요구는 ‘쌀값 1kg 당 3,000원’이다. 쌀값 3,000원을 공기밥으로 환산하여 1 공기에 300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61kg)을 대입하면 18만5,000원, 한달 1만 5,400원이다. 쌀값 3.000원은 농민의 몸값이며, 생산에 바친 피땀의 가치와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농민으로 살아남아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인간적인 요구다. 이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으로 최소한의 가격보장이 되어야 지역균형과 국민경제가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농민들은 촛불혁명의 주역이다. ‘쌀값보장’을 요구하던 백남기 농민의 고귀한 희생과 전봉준 투쟁단의 선도적인 투쟁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쌀값 3,000원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정대개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작년 69만톤 대비 올해 3만톤을 추가하여 72만톤에 28만톤을 추가 매입하여 100만톤 수매를 진행해야 한다.
쌀값 보장과 농산물 가격 보장은 단순히 농업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국민주권,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집적되는 헌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쌀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곳간이 차 있어야 든든하게 할 일 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쌀값은 농민 값이며 농민 값은 곧 국민의 생명 값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