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를 보면 기본도 없고 오기만 충만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 가치와 이념은 보이지 않고 타산과 위선만 가득하다. 여ㆍ야가 확연한 중앙 정치는 그나마 다행인가. 지방정치에 짙게 베인 애매모호한 정치색이 안타까워 역겹다. 매사에 얼토당토않게 ‘좌파정권’ 운운하는 우파 야당이 지방에도 있으면 그나마 나을까? 내 눈에는 우파들이 좌파라고 공격하는 정당 속에서도 ‘꼴통’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이래저래 속앓이 할 뿐, 뾰족한 방도가 없어 보인다.
우파ㆍ좌파, 보수ㆍ진보. 늘어난 종편에 출연한 논객(?)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쏟아내는 말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많이 듣다보니 절로 사용된다. 도대체 좌ㆍ우파는 어찌 다르고, 진보ㆍ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세력 따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제대로 알면 손실이 적을 터. 요즘 세태가 그 차이를 확인할 잣대인데 이를 부정하는 ‘우파’들이 즐비하다.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한다. 이는 프랑스대혁명 초기 ‘국민의회’에서 유래한다. 이 때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린 공화파가, 오른쪽에는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왕당파가 앉았다. 루이16세가 처형된 후 열린 ‘국민공회’에서도 서민들을 대신하여 변혁을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 부자 계층을 대표하며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급진적 진보 성향을 좌파, 점진적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부른 배경이다.
좌파와 우파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해졌다.
우파는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분단된 상황에서 6ㆍ25 전쟁을 겪자,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다.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 정권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며 탄압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폭넓게 쓰인다. 한국에서의 ‘보수’는 반공주의, 재벌중심 시장경제,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다. 반면에 ‘진보’는 남ㆍ북한 화해, 복지ㆍ민주화 확대 하려는 사회 변혁세력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 정당이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좌파ㆍ우파 가리기 전에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따져보면, 요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좌파’라 부르는 더불어민주당도 유럽의 진보정당에 견주면 보수정당에 가깝다. 한국 정당의 태생이나 역사를 보면 진정한 의미의 진보ㆍ보수 정당이 존재하는지에 의문이다. 사전적 의미나 역사적 배경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밑도 끝도 없이 진보적이면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전쟁 없는 평화를 강조하면 좌파라고 우기고, 이에 동조하는 기득권이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강고한 기득세력의 거대한 저항을 이겨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 주민권력이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 출발이다. 7개월여 남은 지방선거를 잘 하기위해서 ‘진보ㆍ보수’ ‘좌파ㆍ우파’을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지방정부의 모든 권력은 주민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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