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즈음, 농협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내 동네 앞 들녘에 규산질비료를 살포한단다. 마을방송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알렸다. 방송내용은 친환경농가는 규산질비료를 뿌리지 못하도록 논마다 표식을 해두라는 안내였다. 마을방송을 하고 나오며 실소가 절로 나왔다. 국가예산을 써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마을 이장이 막아서는 꼴이라니.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 살포는 1965년부터 논의 비옥도를 높여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하였다.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켜 땅심을 높여준다고 했다. 농가들에게는 규산질비료를 뿌리면 벼 쓰러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3년마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개별 농가가 직접 살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에는 농협을 통해 무상으로 살포까지 해준다니 농가 입장에서는 두 손 들어 반길 일이다.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친환경 논에 뿌리지 말라며 안내방송까지 하게 된 걸까. 오래 전부터 규산질비료는 유해성 논란으로 농가에서 살포반대운동까지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규산질비료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가공해 철을 생산하고 남은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쓰고 있다. 니켈, 크롬, 티탄 등 중금속 오염으로 토양에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인체에도 가려움증 등 부작용 호소도 있어왔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농가의 우려를 덜겠다고 나섰지만, 전국의 논과 밭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해하지 않은 수용성 규산을 공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중에서는 유기인증 목록에 등록된 제품도 출시되고 있는데, 예산문제를 해결하면 기존 규산질비료 살포는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대신 친환경 토양개량제를 생산 공급할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아울러 규산질 비료에 한정하지 않고 광역ㆍ기초 지자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순창군은 작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열었다. 다행히 이곳에서 향후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실용성 있는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 보급한다 하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길 바란다.
최근 풍산면 이장회의에서 규산질비료 무상공급사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행정기관과 농민단체에서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새해를 맞아 각종 농업 보조지원사업 신청이 봇물처럼 터졌다. 농업예산을 투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처럼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이참에 각종 농업 보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효진 이장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