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발표한 가운데, 신정이 의원의 지난해 신속집행과 관련된 문제점 제기 5분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군은 “상반기 1330억 규모의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며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총 39개 통계목 2300억원 중 58%에 해당하는 1330억원을 6월말까지 집행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목표한 58%는 정부 목표인 55.5%를 2.5% 상회하는 수치”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군은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로 전달하고 부서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군수 주재로 각 사업별로 주, 월 단위 점검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5억원이상 중점관리사업 106건, 1853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발주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라며 “이중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대책 정비 100억원, 도로관리 87억원, 하천정비 15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6억원, 뷰라인 연결 및 수체험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명소화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180억원, 다용도보조경기장 조성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50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군정방침과 달리 신속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신정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속집행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당시 신 의원은 “재정 신속집행은 2003년 시작해 글로벌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강력히 추진하였던 국가정책으로, 최근 3년간 신속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액 대비 신속집행 대상 사업액은 77%였고, 2016년은 74%, 2017년은 63%로, 우리 군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액의 55%를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하여 해마다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다”며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은 지방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 하고,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의 안전성 저해, 부실설계, 부실시공, 신속집행을 위한 인력 및 업무의 증가,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초에 집중되다보니 각종 장비나 자재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전문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 관련 비용이 인상되기도 하고, 관내 업체들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타 지역 업체에 발주를 하기도 하며 공기단축 및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의 빌미를 주고 있다”며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사업 목적을 잘 달성하였는가?’ 보다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집행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반기 예산 집행을 위해 한 공무원이 여러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여 쌓아놓기도 하며, 신속 집행률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업체들은 원치 않는 선급금 보증수수료 부담, 선급금이 지불되어도 하도업체까지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 현실,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감소 등을 지적하며 “신속집행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신속집행으로 서민경제 사정이 현저히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2018년부터는 탄력적이고 균형적인 적시 예산 집행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욱 군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신속집행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지만 군은 올해도 대상 사업금액의 58%를 신속집행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 금지기간이 풀리는 3월이 되면 많은 건설공사 등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사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신 의원의 지적대로 부실시공은 없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