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4월 중에는 군수선거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던 지인에게 ‘왜 정치를 하려는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선됐더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4년 임기 동안, 자신이 말한 것을 얼마나 이뤄냈을지 의문이 들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도 이루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순창>은 단위 선거별 후보 진영이 갖춰지면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보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두었다.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시행 방안, 보조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보상 대상자의 정보 공개, 예산안 사전 공개 방안, 선거운동 관련자 채용 문제 해결 방안 등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지방자치 시행이후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심하게 조각내고, 조각 낸 현장 두, 세 개를 한 사람(회사)에게 발주하는 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몰아준다는 의혹 등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
보조사업이나 보상대상자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은 개인 및 단체와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 핑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인데 실상은 편법과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기준이 될 자료를 공개하면 소위 행정 ‘끝빨’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는, 일부 특정인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식 심지어 친척들의 명의까지 빌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예산안도 의회 심의 전에 주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수천억원의 예산 내용을 해마다 결정된 다음에 알 수밖에 없도록 편성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깜깜이다 보니 부정ㆍ부당한 예산에 대한 감시도 힘들다. 의회에서 심사한다지만 의원들의 행위를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사전에 공개해 시민사회나 지역 언론 등이 함께 부정ㆍ부당한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 운동 관련자 채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일이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선거기간만 되면 ‘한 자리’ 해보겠다며 청년들이 이곳저곳 줄을 선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지난해 군청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선거운동 캠프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갑자기 그만 두면 그 일은 누가하고, 채용 당시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니 크든 작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이러한 일을 용인하는 일이 재발하지 못 하도록인사기준(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듣고, 당선 후 그것을 지키는지 지켜보아야 겠다. 지역에 쌓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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