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해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이 의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개헌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는 사이 정부가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국회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최저 시급만 받으라’는 국민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촛불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리당략은 물론 이념을 넘어서는 미래 한국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개헌안이 예고대로 발의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헌 시간표상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합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국회의 개헌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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