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지 상업시설 변경은 생존권 ‘위협’ / ‘오락가락’ 행정ㆍ특정인 봐주기 의혹 제기
선거일정 등의 사유로 2일 동안 열린 실태조사는 사전에 사업비 2억원 이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27일,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강천산에서는 강천산내 상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들은 군이 지난해 12월 21일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 고시한 것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군이 결정 고시한 강천산 공원계획 변경내용은 △기존 1주차장 내 여성전용화장실 공송시설지로 반영 △기존 노점구역인 조경휴게지를 상업시설지로 반영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부지 상업시설지로 반영 등이다.
상가 주민들은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부지를 상업시설지로 반영’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점상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푸드트럭 등이 난립하게 되면 상가 생존권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한 주민은 “시중에는 군이 조례까지 바꿔가며 특정인이 강천산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현황을 감안하면 늘려야 할 주차장 등 편이시설을 줄이는 행정의 의도에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성휘 과장(산림공원과)은 “간담회에서도 확실히 말씀드렸지만, 다리 위쪽으로는 노점이나 푸드 트럭을 허가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 구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로컬푸드나 농특산물 직판장 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변경 내용은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가 주민들은 “상업지구로 변경하면 언제 노점상 등이 들어올지 모른다”며 군의 방침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천산 상가와 노점상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는 그동안 군의 노점 관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고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오락가락’하며 불법에 눈감아 온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군은 2013년 강천산 입구 노점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으나, 다른 노점상은 지금까지 난립하고 있다. 군이 일관된 기준없이 사안에 따라 대처하거나 묵인해 온 결과다.
실태조사를 마친 한 의원은 “노점과 상점 모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명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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