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절망과 분노가 떠올라 새삼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인명참사도 슬프고 아팠지만, 한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총체적 무능력에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금 또 동시 지방선거를 60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과 달리 정치적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심판’이 세차게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막상 뽑을 사람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뽑는 행위는, 다른 누구를 뽑지 않겠다고 배제하는 심판 행위입니다. 최선이 없으면 최악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동선을 위해 애쓴 노력을 찾아내 지지해야 합니다. 오점 하나를 전부로 매도하기보다는 장ㆍ단점을 비교하며 골라야 합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르는 일을 시장에서 물건 사는 일보다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모든 후보는 공약을 냅니다. 후보의 공약에서 신나는 내일이 연상되면 가점을 주십시오.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었거나, 겉만 화려한 과도한 공약이거나, 너무 직접적이고 조악하게 이권을 약속하면 감점을 주십시오. 후보들은 “지킬 만한 공약만 모았다”며 “꼭 해내겠다” 큰소리치지만 두 번 속지 마십시오. 공약을 이행할 후보의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면 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소ㆍ혈연ㆍ학연ㆍ지연에 얽매여 일찌감치 결정하지 마십시오. 행여 선거일 전 여론조사에서 이미 손가락으로 지지한 후보가 있다며 ‘의리’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장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할지 세심하게 들춰 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친소 관계로 결정하면 공약(公約)없이 공약(空約)합니다.
후보들의 선거에서 제시하는 공약들로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령자와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선거에서 나왔고 점차 지켜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뜬구름 잡는 상상처럼 보였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과 정책을 공약하게 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지역 출마 예상자들도 속속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각각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겉옷을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멋진 사진이 담긴 명함을 나눠줍니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속내를 시원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에는 말까지 극도로 아낍니다. 물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수 후보에게는 당연하고, 군의원 후보에게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 장(군수)과 의원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비의 원천인 수의계약, 보조금지원 등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군수, 의원, 일부 공무원의 소위 ‘끗발’이 없어집니다. 민감한 현안을 개혁하겠다는 후보를 골라내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바뀝니다.
“투표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투표장에서 조용히 누르는 붓두껍의 힘은 군대의 대포 소리보다 훨씬 위력적입니다. 진짜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