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는 바꿨는데 우리지역 변화와는 무관하다.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레 여당 차지가 되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4년간 지역사회를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다. 따라서 견제 없는 지방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혹자는 쓸데없는 힘겨루기 없이 단체장이 추진력을 갖고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긴 지역에 언제, 견제세력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없다. 지역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순응세력과 타협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견제ㆍ반발 세력을 찾기 어려웠다.
권력주변에 순응ㆍ협력세력이 상존해서 그나마 지역이 발전했다는 억지는 균형보다 추진력에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고, 독재에 항쟁하며 수 없이 많은 촛불을 들어 쟁취한 민주주의보다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세뇌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을 뽑은 지방자치단체는 226개다. 이 중 51개 자치단체 인구는 5만명도 되지 않는다. 순창도 그 중 하나다. 행정구역이 인구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주민이 아무리 적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순창 인구 7∼8만 일 때 공무원 150여명은 인구 3만에 밑도는 지금 700명을 넘는다.
더 심각한 일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인구보다 훨씬 적은 데 있다.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는 도시지역에서 하는 사람이 꽤 많다. 따라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와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늘릴 수 있을 지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 도로를 넓히고 새 건물을 짓고, 관광지를 치장하는 것은 눈에 확 띈다. 그러나 항구적 또는 일정기간 세금을 내어 줄 인구는 주는데, 치장하는 데 많은 돈을 쓰면 젊은이들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쉽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지만, 청장년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는 데 돈을 더 써야 한다.
갑자기 인구 수천명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매년 떠나는 인구를 포기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대책 특히 청ㆍ장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객관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열악한 여건이면 굳이 경쟁하기보다 인근지역과 상생하며 인구를 줄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인구 균형 문제를 지역현안 전면에 올려놓고 군수와 의원, 사회단체장과 공무원, 주민들이 합심하여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는 인구 증대, 청년 유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도 중앙이 지방을 지휘 통제하는 양상으로 치러졌다. 지지도 높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운 여당 후보들은 승리했고, 개인의 친소ㆍ인기ㆍ인연 등에 기대며 확실한 정책을 내보이지 않은 후보들은 ‘추풍낙엽’ 되었다. 도시나 지방이나 민심을 읽지 못한 무기력한 후보는 참패했다. 지방도 자치도 실종된 정당 인기투표였다. 줄 투표, 옷자락 투표가 만연했다. 당면한 현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식이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중앙과의 관계, 후보와의 연고에 의지하는 과거 권위ㆍ비민주화 시대의 투표 성향을 또 답습했다. 지방분권. 인구감소 대책, 보조금 지원기준 등 지역과 주민의 미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의제로 삼지 못했다. 이러한 지방과 자치의 실종을 가져오는 다른 원인중 하나는 언론이다. 선거기간 내내 선거보도가 넘쳐났지만 정작 지역(순창)과 지역 후보에 관한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정치권력의 힘은 지방에서 비롯되는데 지방의 힘은 여전히 매우 미미하다.
지방언론은 있으나 마나한 언론이다. 지방언론은 중앙언론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지방방송국은 중앙방송의 중계소나 다름없다. 지방일간지는 지방 부조리의 산실이고, 주간지역신문은 지역유지의 홍보창구로 전락해야 살아갈 수 있다. 지방분권 실현, 지역지속가능성 대책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내 정보교환과 여론을 수렴해주는 지역 언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키는 일이 지속발전ㆍ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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