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
조례ㆍ제도 만들어 ‘일몰제’ 적용해야
정성균 > 성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은 정산과 동시에 그 사업은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관 알루미늄 처리비로 40여만원을 썼는데 알루미늄을 팔면 백 단위가 넘는다.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추궁한 적이 있다. 모든 자체사업은 자체성과관리 하게 돼있다. 자화자찬 하다 보니 모두 잘 된 것으로 나온다.
8~9년 전부터 일몰제 시행하고 있다. 일몰제 활용하면 보조금도 형평성 있고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받는 것 보면 특정 계층만 받고 있다. 모든 사업에 일몰제 적용해서 냉정하게 처리하면 사업성과가 훨씬 높아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다.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 강하게 못한다. 조례나 제도를 만들어 일몰제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해외연수, 정규직과 공모직 형평성 맞춰야
조정희 > 정규직 604명, 공무직 및 기간제 247명이다. 구성비율은 2.44대 1 정도다. 이번 해외연수는 10.5대 1로 형평성이 어긋난다. 공무직과 기간제들이 험한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업무의 중요도나 책임성은 차이가 나지만 이런 차별이 조직 구성원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간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났다고 보인다. 차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과 방침을 정하기 바란다.
주민복지실
읍내 중앙도로 횡단보도 오히려 불편해
신정이 > 장애인 복지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봤는지 의구심이 든다. 순창읍 중앙도로 약국 앞과 커피숍 앞에 횡단보도 만들었다.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떤 불편 있는지 현장 가보았는가. 횡단보도에 턱이 있다. (인근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에 만든 이유는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만든 횡단보도가 그들을 더 불편하게 하다.
노인들 ‘떳다방’ 위험 노출…대책 마련해야
이기자 > 군민 31.4%가 노인이다. 그 중 2500명 정도가 독거노인이다.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읍내 명성회관 건물에서 노인들을 모아서) 위패 모신다고 날마다 150~200명가량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어서 보호를 못하고 있다.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위패모신다고 주신 분이 있다. 상황이 지금 묘하게 돼 있다. 경찰에서도 법적 근거 없다고 보고만 있다.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읍 성자마을 대책 마련
전계수 > 경로당 371개다. 급식도우미 지원 269개, 미신청 102개 마을이다. 급식도우미 20일이라 급여가 너무 적다고 한다. 20일 하루에 4시간이면 했을 때 60여만원인데 한 달 보수로는 너무 적다고 30일로 늘리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
또 현재 4개월인데 기간도 늘려달라고 한다. 3월까지 한 달 정도는 연장해달라고. 혜택 주려는 취지이니 확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신정이 > 성자마을은 마을 주민 모두 수급자다. 마을 특성상 외부에서 급식 도우미가 안 들어가려고 한다. 마을에 급식도우미 하는 분이 있다. 작년에 4개월 동안 도우미하고 수급자라는 이유로 10원도 못 받았다. 그분은 봉사한 것으로 했지만 이런 문제점 해결방법 찾아야 한다.
행정과
직렬 인사ㆍ성과급 평가ㆍ공무원 불친절 ‘지적’
전계수 > 지난 인사에서 세무직렬을 농업직에 인사했다. 전문 직렬이 아닌 과장이 업무 파악하고 사업 펼치기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이다. 이번 인사 때는 직렬 맞춰서 인사해야 한다. 부군수가 특별히 신경 써서 군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해야 한다.
손종석 > 성과급 차등 지급 시행 목적이 뭐냐? 열심히 일 하는 직원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에스(S) 등급이 없는 부서도 있다. 대다수 직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정희 > “잘난 놈들이 면사무소 들어가면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인사 잘하고 커피도 주는데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 가면 쳐다도 안 본다” 주민들 원성이다. 면사무소 직원 고생 많다. 하지만 최고의 경쟁력은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주인인 주민이 면사무소 민원실 가는데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친절교육 1년에 2번 정도 전 직원 받도록 계획 세워 달라.
안전건설과
읍내 외곽도로ㆍ장덕리 제방 ‘무계획’ 질타
신정이 > 읍내 시가지 대형차량 진입 민원이 많다. 대형차량 진입 제한해도 계속 읍내 중앙로 운행하는 것은 읍내 가남농공단지 쪽 외곽도로는 신호등 6개 거쳐야 전주 가는 길을 간다. 교차로 지날 때마다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외곽도로를 피한다.
신정이 > 읍내 장덕리 쪽 제방을 농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달고 나무심고 있다. 산책로 할 거면 한쪽에 데크를 만들어야지, 계획 없이 산책로로 추진을 하냐.
태양광 부지 안전대책ㆍ가로등 효율성 ‘지적’
조정희 > 태양광 사업장 많은데 면적 큰 곳은 임야 벌목하고 절개 공사한다. 산사태 가능성 있는 곳 대비책 수립하라.
신용균 > 가로등 설치 많이 요구한다. 이설과 신규 비용 차이 난다. 신설보다 필요치 않은 곳 전수조사해서 이설 활용하면 예산 효율성 있다.
경제교통과
임순여객 지원 ‘과도’…장애인콜택시 운행 ‘시정’하라
전계수 > 임순여객 1년 18억3100만원 지원하는데 임순여객 이용하는 인원 하루 몇 명이냐? 운행 킬로수는 있는데 인원은 안 나와 있다. 버스요금이 주민이 1000원, 군에서 3000~4000원 부담하고 있다. 광주요금에 맞먹는다. 임순여객 지원액 2014년에 13억원 정도였는데 4년 사이 5억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정성균 > 장애인 콜택시 이용시간이 9~18시인데 어떤 기준이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15조에는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정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지침이 조례보다 우선하냐? 단체(센터)에서 1대라도 그렇게(연중무휴 24시간) 하겠다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9~18시) 명문화 했다. 법에도 없는 짓을 명문화하면 되냐. 도 지침이 있다 해도 조례를 우선할 수 없다. 시정하라.
문화관광과
비지정문화재 보수해야…전시관에 전시해야 ‘시각차 커’
송준신 > 문화재 보수할 때 어떤 조건이 있냐? 옥천조씨 정려각 무너졌다. 강천산에서 대모암까지 데크 조성 계획이 있는데 그 길목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보수 어떻게 할 것이냐? 동계 구미마을 박씨 효자각, 섬진강 미술관 근처 삼형제 효자각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닿는 곳은 (비지정이라도) 정비해야 한다. 구암사는 계속 몇 억씩 예산 투입한다.
신정이 > 비지정문화재 280개 정도다. 군수 공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전시관 만들어서 (비지정문화재 소유) 문중과 의논해서 현판이나 비석 그쪽에 보관하면 관람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민원과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촉구’
신정이 > 아파트 100세대 정도 살고 있다. 20~30가구 사는 마을에 회관정비, 골목 아스콘 포장, 입구관리, 마을경관조성 등 지원하는데 공동주택 주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100세대 이상과 100세대 이하 차별화를 둬서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한다.
이기자 >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노후해 위험에 노출된 것들이 많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하려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분란이 나서 못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액수가 미미하다. 자부담 비율이 현재 5대 5인데 6대 4라도 해야 한다. 노후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실무부서에서 손을 봐주기 바란다.
농촌개발과
권역사업 내년 폐지…사유화 우려
정성균 > 권역사업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으로 시작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이론상으론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추진한다. 문 닫는 곳은 없다지만 문 닫은 것과 다름없는 사업장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이 끊기면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융통이 안된다. 정부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 하나가 권역사업이다.
신용균 > 권역별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오죽하면 내년부터 폐지되겠냐.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니 지도ㆍ관리ㆍ감독도 쉽지 없다. 그러다 보니 일개 특정인에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다ㆍ특혜 ‘지적’
전계수 > 선거 앞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 예산 과다편성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 가서 보면 업자들이 공사를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조건들을 공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저히 공사를 못할 정도거나 개인적인 사업장은 과감히 설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업자들이 손을 내젓는 공사를 해주고 있다. 굉장히 문제 많다. 공익, 다중 이용, 농업 혜택 등 그런 사업 해주면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사업에 치우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산림공원과
강천산 노점상 등 농특산물만 팔아야
송준신 > 노점 15여명이 있다. 농특산물만 팔도록 단속해주기 바란다. 화장실 앞 주차장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했는데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야간 명소 만들면 상업지구로 활용하는 이점들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푸드트럭이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만든 농산물 팔 수 있게 고려하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달라.
환경수도과
기동포획단 ‘유명무실’ 지적
전계수 > 기동포획단 30명인데 실적이 없다. 지금 포획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피해는 지금 난다.
손종석 > 기동포획단은 5~8월 활동하게 돼 있다. 총기 가져간 내역 보면 활동 여부가 나온다.
조정희 > 기동포획단은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신고하면 출동해서 잡는 것이다. 운영실적에 순환수렵장 실적을 올려놨다. 주민들은 기동포획단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읍내 악취문제 사활 걸어야
신정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악취발생 원인 월별, 계절별 분석하라고 했다. 사람들 눈 피해서 다른 것(동물 사체 등)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다. 무인측정기 구입도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까지 구입 안했다. 군에서 측정기를 만드는 것이냐. 환경부서에서는 악취문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재무과
서류에만 존재하는 재산 많아
정성균 > 순창군 자산이 2조원이 넘을 것이다. 허수가 많다. 10년된 컴퓨터 100만원이 살아 있다. 감가상각을 안 해서 그렇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재산이 있다. 본청 모든 재산은 세올 시스템에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인지 현황 만들어라. 없앨 것은 절차거쳐 처리하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본청 재무조사를 한 번도 한적 없다. 필요하다.
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 부정수급 관리 철저
전계수 > 광주 전주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순창에 놓고 출산장려금 타는 분들이 다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금액이 엄청나다. 이런 허수 때문에 군민들에게 써야 할 세금이 유출되면 안 된다. 행감 때 일일이 파악하겠다. 바로 잡아라.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해야
신용균 > 농번기 공동급식 20일 지원한다. 한 달 내내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 늘려주기 바란다. 반찬값이 적다는데 동내에서 서로 협찬해서 유대강화가 잘 된다.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니 동네 현안도 논의해 해결한다.
찬물내기 ‘축산진흥센터’ 특혜 임대 안돼
신정이 > 축산진흥센터 투입 예산 어마어마하다. 기본취지는 모든 축산농가에 도움 주기 위해서다. 기본 취지 벗어나 소수 이익을 위해 임대하면 절대 안 된다. 돈 있는 소수업체(단체)나 거기에 포함돼 있는 소수를 위해 많은 예산 투입한 것 아니다. 개장 과정 지켜보고 엄격히 따지겠다.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사업 취지 맞는 세부계획 필요
송준신 > 마이스산업은 포럼이나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에게 관광 상품 등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이다. 그런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안 보인다. 천연비누 제조교육은 좋은데 마이스산업 취지와는 맞지 않다.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작년에 교육을 그 곳에서 받고, 일반식당에서 식사했다. 건강장수 취지와 맞지 않다. 건강장수 관련 식단 짜야 한다.
장류사업소
소스토굴 유료화 등 탁상행정 되지 말아야
신정이 > 민속마을과 소스토굴은 차량 없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1만명 정도 입장했다는데 거의 군내 주민들이 시원하게 쉬느라 방문한 것 같다. 유료화 하려면 인력 최소 2~3명은 필요하지 않냐? 유료가 상책 아니고 그만큼 가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보고 간 사람 입소문에 다른 사람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상 현실관 하나 늘리고 입장료 받는데 연속으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탁상행정 안 된다. 토굴 위 운동기구와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백야마을 주민들 위해 한 것인데 길도 없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마을 운동기구, 주민과 협의 선정해야
전계수 > “전혀 필요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운동기구가 설치됐다’ 고 불만을 비치는 어른들이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읍ㆍ면에서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신용균 >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쉽게 망가질 수 있다. 비싼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어 물어보면 “고장난지가 언젠데…” 얘기해서 고치지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신다. 제조회사가 없어진 곳이 부지기수다. 운동기구 보급할 때 사후관리(서비스) 잘 해줄 회사제품 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