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
지은이 최인욱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 일했다. 이 책은 2012년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시절 집필했다.
96쪽 분량의 작은 책은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등의 제목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묻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지자체의 실태를 밝혀 지자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설명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 3만 내외의 지자체도 연간 수천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위주의 시대를 이겨낸 국민들이 쟁취한 지방자치 역사는 30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독점적 폐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ㆍ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지금도 집행부가 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알리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방의원들이 각자 관심 예산만 챙기거나, 해당 부서와 타협하는 일을 정치행위로 간주하는 ‘적폐’다. 의원이 예산을 놓고 타협하면 행정 견제ㆍ감시는 물 건너간다.
저자는 지방예산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지자체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지방 재정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시한다.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논의ㆍ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방재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약점을 장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과대규모 토건사업과 무분별한 축제를 남발하며 치적 홍보에 혈안인 자치단체장과 그를 따르는 행정공무원의 위험을 경고한다. 지자체 재정 적자를 메꿔주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내실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세우고, 주민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예산배분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예산의 기본재원은 주민의 세금이다. 막 써도 되는 돈이 아니고 목적과 조건에 맞는 사업에 사용하고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경험(?) 많은 자치단체장과 행정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예산 수립ㆍ집행보다 주민참여 예산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재정의 사용은 효용성만큼이나 적정성도 중요하다. 주민 참여를 통한 바른 심사와 집행,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더욱 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