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맥을 차릴 수 없다. 들려오는 소식도 칙칙하다. 중앙에서의 소식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인지 오래고, 지역소식이라도 소슬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들바람 정도면 좋으련만 기대도 못하고 실망이다. 대한민국은 행정국가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행정자치’가 된지 오래다. “국가의 전임관리(專任官吏)에 의하지 않고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를 시행했는데, (대한민국까지는 내 앎으로는 벅차고) 순창 실정은 ‘자치행정’ 아닌 ‘행정자치’다.
정부는 자치단체를 자치행정의 주체로 설정하고,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공무원 수와 함께 공무원의 권한은 점차 커졌다. 그러나 양적 팽창만큼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세간의 진단은 대개 일치한다. 각종 청탁과 비리가 횡행하고 승진을 위해 유력한 상급자에게 충성하며 선거판에 줄서는 등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개인적 영달에만 몰두하는 공무원을 보며 불신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시민들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직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학연과 지연, 온갖 청탁과 비리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가? 원칙보다 관행, 창의보다 관례를 더 쳐주며 개선의 싹조차 잘라버리지는 않는가? 적라(赤裸)한 모순을 애써 외면하면서 뻔뻔하게 서로 칭찬하며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가운데 54.3%, 기업인의 34.5%, 외국인의 23.4%가 한국의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오직 4%만이 부패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었다. 이 엄청난 인식차가 놀랍기보다 무섭다.
국민의식과 다른 공무원 집단의식이 새삼 두렵고 안타깝다. “‘개미무리’는 전체가 마치 하나의 개체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며, 무리와 다른 사고를 하는 개체(개미)는 상상하기 어렵고, 인간사회 속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우리가 수시로 인지하는 공무원 집단과 국민 일반의 괴리된 의식이 이를 입증이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사고와 감정, 의지 등이 국민 일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여기에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기준까지 무뎌지면 희망이 없다.
부조리가 부조리로 느껴지지 않고, 내부 부패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청렴해 질 수 없다. 부패는 더욱 확산되고 비리는 더욱 깊어진다. 외부의 지적과 비난을 ‘개’무시하고 반성도 개선 의지도 없다. 비난은 그저 비난일 뿐이니 자기 집단은 물론 공동체의 가치 판단마저 무너뜨린다.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순창군청의 무사안일하고 남성우월적 집단의식은 시대 가치를 외면하는 ‘적폐’다. 사건을 들추지 않는 것은 공무원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책임회피로 나타난다. 무사안일에 따른 책임회피는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능동적 문제해결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에둘리고 근본 해결보다 현상 진화에 집단 위력을 동원한다. 소위 “결과 나오면 처리할 것”, “수사 중이라 할 수 없어”만 되풀이 한다. ‘무사안일ㆍ복지부동ㆍ책임회피’로 공직자 품위 손상에 더해 공무원 집단 신뢰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데 그저 내 일 아니라며 히죽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설’로 ‘사실’을 호도 왜곡한다.
성실한 공무원을 기르고 싶다면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법제를 갖추면 된다. 정직한 공무원을 만들고 싶다면 정직한 이를 우대하면 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 감시 영역을 존중하면 공공 인식과는 다른 집단의식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자치단체장의 개혁의지 없이 뒤틀린 관료집단 의식 바로 잡을 수 없다. 줄 세우지도, 사람 따라 기준 흩트리지 말고 엄정 처리해야 한다. 마냥 미루지 말고 당사자만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과 책임 소재를 가려 처리하고 원칙을 세워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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