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6억원, 기반시설사업비 대폭 축소로 전년보다 133억 줄어
건설방재과(과장 임낙용)는 건설행정ㆍ지역개발ㆍ기반조성ㆍ하천ㆍ재난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75억9754만원이다. 이는 올해 군 예산총액 2270억원의 12.16%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 408억9516만원 대비 약 32.5%인 132억9762만원이 감액됐다.
예산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44억, 각 읍ㆍ면별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정주권개발사업에 속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등 기반시설사업비가 대폭 축소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4대강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8억원을 웃돌던 지역개발 시설사업 예산이 올해 68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던 농업생산기반 조성비가 70억원대로, 110억원이던 하천 및 소하천정비 예산은 66억여원으로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군 예산담당은 “현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해 국ㆍ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것과 맞물려 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군 총 예산 중 86.8%에 달하는 1840억여원이 의존세입이고 자체수입은 279억원으로 13.2%로 빈약하다. 여기에 국ㆍ도비 보조금마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형편상 농촌기반시설 조성비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비보조금 확보 없이는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과 각 면별 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 심지어 군 재정의 지탱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반면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이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예산 투입과는 달리 입주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일자리 창출에의 기여도를 따져보면 군민들의 실제 살림에 미치는 체감온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민들은 “농어촌도시인 지역 환경을 감안, 산업단지 조성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농촌생활 기반시설을 확고히 다지는 쪽으로 보조금 확보의 방향을 전환ㆍ반영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군 재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보조금 확보에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정해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힘써야한다.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부서의 업무가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재난ㆍ재해 예방과 농업기반 구축 등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책단위별, 성질별
건설방재과 실제 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농업생산기반 조성 72억1946만원, 취약지역개발 68억1812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 66억7883만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 30억352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 강화 27억3513만원, 도시개발 7억4523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7890만원, 재무활동 1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30만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ㆍ자본지출ㆍ재무활동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인건비는 총 9338만여원이다. 하천관리 인부임 2739만원 등 기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건비는 총 3억7788만여원이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분류된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2억8950만원으로 재해예방 장비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사무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여비는 5133만원,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이고, 재료비는 3050만원으로 위험도로 관리재료 구입 2604만원 등이 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이 있다. 일반보상금은 안전문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320만원이다. 민간이전은 4606만원으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800만원, 방재단 활동지원 2595만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869만원, 기타 342만원 등이 있다.
자본지출은 총 267억2280여만원이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보조, 자산취득비 등으로 나뉜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43억9000여만원이다. 방화(총규모 73억)ㆍ방산(총규모 60억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각 20억7749만원과 5억원이 투입된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6억4500만원, 각 면별 29곳 농로포장 및 수로ㆍ배수관 등 설치ㆍ정비사업 3억9900만원, 용ㆍ배수로 개보수 등 정비 5억7000만원, 한내~월정선 군도 확포장공사 7억9496만원, 읍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억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6억3578만원,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5321만원,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 25억원 등이 있다.
또 각 읍ㆍ면별 지역개발시설사업비 61억4415만원이 있다. 이는 순창읍 37건(3억7000만원), 유등 17건(2억9600만원), 인계 23건(3억6200만원), 동계 38건(4억7700만원), 적성 32건(4억1700만원), 풍산 27건(5억2000만원), 금과 39건(3억9000만원), 팔덕 43건(4억8000만원), 구림 29건(3억7700만원), 복흥 29건(4억2000만원), 쌍치 42건(5억2300만원) 등이 포함된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는 총 6억6900만원이다. 마을회관 등 신축사업 17건 1억6900만원과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등이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총 16억2032만원이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5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원, 농가주택 전기내선 교체 등 사업 2032만원 등이다.
자산취득비는 4351만원으로 트랙터용 제설기구입비 21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장비구입 1415만원 등이 있다.
재무활동비 총 1억5600만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600만원, 쌍치면 오류지구 제방보수공사 군비부담금 1억원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