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8억원, 건강장수연구소 개관 따라 전년보다 13억원 증가
건강장수과(과장 허관욱)는 장수정책ㆍ장수사업ㆍ노인건강ㆍ경로시설 담당이 부서 주요업무다.
금년도 예산은 총 157억8330만원이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약 6.95%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 144억9359만원 대비 약 8.90%인 12억8970여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증가 원인으로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건강장수연구소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7억원 가량 증가했고 금과정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6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 경로시설 운영 및 관리비가 약 7억원, 노인건강증진 정책 예산도 약 2억7000만원이 증가한데 있다. 반면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약 7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장수과는 우리지역의 장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군은 전체 군민의 약 40%에 달하는 65세 이상 인구 분포도에서 보듯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을 통해 장수고을의 위상을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장수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계면 쌍암리에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5억, 도비 10억, 특별교부세 7억, 군비 58억)을 투입한 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했다. 향후 개관한 연구소를 통해 순창을 세계 최고 장수지역, 21세기형 신 장수모델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서울대학교와 위탁운영 계약을 두고 연구소 인건비(약 2억~3억원)와 운영비(약 2억5000만원)를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개관 초기부터 삐거덕 거렸다. 이렇듯 연 5억원 가량 군비가 지원돼야 운영되는 연구소는 이번 달 서울대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순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어촌공사와 추진한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은 3월 현재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한 처지다. 지난해 19억8000억원이 농어촌공사에 집행되었고 금년 3월까지 착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인 50가구 확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금과 전원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계획 가구 수의 2/3 이상이 확보된 이후에 착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50호 이상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사업시행기간이 올해 3월이 마지노선이라 이때가지 50호 분양은 희박해 보인다.
군은 토지매입비 6억원 등 20억이 넘는 돈을 농어촌공사에 줬다. 현재 금과 전원마을 조성은 본 목적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짐작되고 있어 자금회수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건강장수과는 본청을 떠나 장수연구소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부서운영경비를 7억원 넘게 줄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뒤늦게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개발 병행을 통한 방안 등을 검토ㆍ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서정책 추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단위별, 성질별
건강장수과의 실제 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장수정책기반 구축 13억8575만원, 장수타운 구축 조성 3억6917만원, 노인건강 증진정책 96억2330만원, 경로시설 운영관리 43억7756만원, 행정운영경비 2749만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ㆍ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된다.
인건비는 총 8억4977만원이다. 이는 노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5억8137만원, 유케어(U-care) 지역센터 근무자 인건비 7460만원 기타 등이 있다.
물건비는 총 3억1904만원이다. 일반운영비 2억4577만원, 여비 5005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22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등이다.
경상이전 예산은 총 122억9772만여원이다. 이는 일반보상금ㆍ민간이전ㆍ보조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나뉜다.
일반보상금은 총 113억6452만원이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 77억9396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17억5990만원, 경로당 난방비ㆍ운영비ㆍ간식비 등 13억5360만원, 제3세대 효도수당(5만원*455명) 2억73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567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는 총 8억6320여만원이다. 대한노인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등 6275만원, 노인자치경찰대 보조 2억743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 4억1126만원, 기타 노인관련 지원비 등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통경비 7000만원이 있다.
자본지출은 총 22억1339만원이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수연구소 부대시설 건립 4억6085만원, 장애인노인복지관 증축공사 3억2254만원이 들어간다. 민간자본보조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원, 읍면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업비 2억7000만원이 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금과 전원마을조성사업비 3억6000만원이 있다. 자산취득비로는 건강장수연구소 장비구입비용 3억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