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 보존, 수자원 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등)를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농민수당 도입이 절실하다.
수십년간 농업농촌, 먹거리 안보 등이 국가 정책에서 등한시 되는 동안 농민 인구는 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어, 나라 전체 인구의 6퍼센트도 안 되는 비율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몇 가지였던 농업정책도 농림부장관 자진 사퇴로 5개월 넘게 빈자리였다가 지난 8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임명되었다.
그 와중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농민들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스마트팜밸리 조성이 스물 스물 거론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은 계속되고 있고, 생산 현장 농산물 값은 똥값이 되어 산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 기후로 고추 값은 뛰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농도인 전라북도, 군민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순창군의 경우도 전국적인 살농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공통적 상황으로 알고 있으나 지치단체 정책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설, 토목 사업 외에 특별한 정책은 없어 보인다. 관광객 유치, 6차 산업 투자, 도시재생도 중요한 정책이겠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을 보존하고, 소규모 가족농, 중소농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500만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거품과도 같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선거가 지역의 진정한 발전, 민주주의, 자치를 위한 선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주민자치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농민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이 거론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참여, 감시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순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구준회 독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