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영구임대주택ㆍ유치원 비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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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영구임대주택ㆍ유치원 비리 ‘지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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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이 영구임대주택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뉴시스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ㆍ순창ㆍ임실)이 최근 사회적 쟁점(이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거나 논평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2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었으나 회계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다”면서 “교육부는 ‘비리 무관용’ 원칙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 국민세금이 보육원 짓는 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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