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6년간 61억원, 한해 평균 10억 초과 지원
임순여객. 연간운영비 41억 주장, 상출근거 비공개
주민 불평 해소가 개선방안 마련 첩경’
군내버스 사업자(임순여객)가 적자 운영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도 버스가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던 과거와 달리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뚜렷한 인구감소와 맞물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군은 고유가를 앞세운 경영난을 이유로 지원금 증액과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임순여객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격이라는 분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군내버스 보조금 지원내역
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임순여객’에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다.
군내버스(농어촌버스)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과 군 지정 노선ㆍ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등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임순여객에 지급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은 총 61억167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7억7405만원은 2007년에는 9억2040여만원, 2008년 10억6712만여원, 2009년 10억5684만여원, 2010년 10억3938만여원을 지급했고, 올해 들어 12억5888만원으로 증액됐다.(참고로 임순여객 본사 사업장이 있는 임실군은 올해 약 1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한해 평균 10억1945만원을 지급했고 군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가 총 38대이니 버스 한대당 약 2683만원을 준 셈이다.
임순여객의 운행비용 주장내용
임순여객은 버스 한 대를 하루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운전기사 인건비(15~16만원), 유류대, 관리비, 부품대 등이 약 30만원이상 이라고 산정했다. 임순여객의 주장대로 한 대당 1일 30만원을 적용 계산하면 38대 운행에 따른 일일 총 운영비는 1140만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41억61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올해 군이 지급할 예산(지원금) 12억5888만원을 제하면 29억212만원이 임순여객이 벌거나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버스 한 대당 연간 7637만원을 벌어야 적자를 면한다.
반면 임순여객이 1년에 8000만원씩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루 평균 약 22만원의 적자를 낸다는 것이며 버스 1대당 약 579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앞에서 계산한 연간 29억212만원의 부족액에서 임순여객이 주장하는 연간 적자액 8000만원을 제하면 28억2212만원을 번다는 것인데 이는 버스 한 대당 연간 7426만원을 벌고 하루에는 약 2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이는 임순여객 버스 한 대가 하루 7.3회 정도 운행한다면 버스 1대가 1회당 2만7000원 정도를 번다는 셈법이 나오는데 가히 1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루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재정지원도 갈수록 늘고 주민불편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업자인 임순여객은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연간 8000만원씩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윤을 따지기 전에 결손을 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대체 연간 8000만원 적자를 계속해서 물어낸다면 “운수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선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군ㆍ주민ㆍ사업자 모두 불만
임순여객은 주민민원 때문에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일 수도 없고 인건비나 유류비 등 비용절감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의 물가통제 정책에 제약을 받아 요금 인상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군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체 버스사업자에게 이끌려가는 모양새로 시간을 보낸다. 대안 찾기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스업자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식’ 지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군은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군내버스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 실차조사의 투명성 확보로 업체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노선중심 지원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버스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령 주민의 한결같은 증차 요구와 현재 버스보다 규모가 작은 마을버스 형 미니버스나 저상버스로 전환, 운행해야 한다는 주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00년 이후 버스사업은 적자로 자생력을 잃고 정부지원에 의존해야만 존립이 가능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농산촌지역인 우리 군은 역설적이게도 군내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임순여객이 주장하는 공개되지도 않은 적자호소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계속할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 공영버스체제 도입을 바라는 군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