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군이 올해 농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대행하는 농협은 군의 추가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해 농가에 선 지원 후 정산할 수 없고 추가 신청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부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사업비가 부족해 신청한 비료가 적게 지원되면 농가들은 신청량을 조절하던지, 필요한 퇴비는 제값을 주고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적지 않은 농가가 올해 필요한 퇴비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신청을 받아 보조해줄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만든 이 사업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1포대 20킬로그램(kg)기준으로 1000제곱미터(m², 302.5평)당 유기질비료는 최고 10포대를 지원하는데 포대 당 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또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고추를 심는 농가의 경우 50포대에 한해 퇴비등급에 따라 포대 당 1200~1700원을 지원한다.
올해 군내 농가에서 신청한 비료는 가축분 및 일반퇴비 35만7855포대와 유기질비료 6만9667포대를 더해 총 42만7522포대이다. 이를 군에서 지원할 사업비로 환산하면 가축분 및 일반퇴비가 5억7256만8000원, 유기질비료는 1억3933만4000원으로 총 7억1190만20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 예산은 5억7440만원만 세워져 1억3750만2000원이 부족해 일부 농가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예산이 신청량보다 부족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 까지는 국비와 군비로 나눠 지원했는데 국비는 농협을 통해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20kg 기준 1포대 당 1160원을 지원했고 유기질 비료는 군비로 1500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해 가축분퇴비 900~1200원, 일반퇴비 700~1000원, 유기질비료는 1500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되는 퇴비를 농민들은 소위 ‘농협퇴비’라고 불렀다.
군비는 마을 이장과 연합회를 통해 지원했는데 복분자에만 지원하던 유기질비료를 작년의 경우 딸기, 포도, 아스파라거스로 확대했고 유기질비료와 퇴비가격의 50%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는 4050~4250원, 퇴비는 1250원을 지원했는데 이 퇴비를 ‘군수퇴비’ 또는 ‘행정퇴비’(이하 군수퇴비)라고 불렀다. 이는 ‘군수퇴비’의 경우가 ‘농협퇴비’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2550~2750원을 더 지원했고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는 90원~550원을 더 지원해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군비로 지원되는 ‘군수퇴비’가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국비로 지원되는 ‘농협퇴비’는 실적이 좋지 못했다. 이런 결과로 2010년에 지원된 국비 중 1억5900만원을 반납해야하고 2009년의 경우 7400만원을 반납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국비와 군비로 나눠 지원하던 보조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에 20kg당 600원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소위 “농협퇴비‘와 군수퇴비’를 합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농협퇴비‘에 지원되었던 국비 예산이 반납되었던 과년도 실적을 근거로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배정했고 군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예산에 반영해 올해 신청량에 비해 보조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친환경농업 담당자는 “작년의 경우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를 선호해 복분자만 지원하던 유기질비료를 타 품종으로 확대 지원했다.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보통 50% 내외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군비가 국비보다 높게 책정됐다. 배경은 없다.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매년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에서 사업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 본예산에는 의무 부담하는 예산만 세웠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