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단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시사했다는 보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발선의 불평등(학사ㆍ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ㆍ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3개 분야, 9개 과제 근절 방안 등을 토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부처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가며 보완책을 지시하고,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하며 “각 문제에 대한 뻔한 청산 계획이 아니고, (부패의) 근본을 파헤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청렴 생태계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하며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정약용의 경구를 인용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거듭 ‘청렴문화’를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문대통령의 ‘생활적폐’ 척결 의지와 ‘청렴문화’ 당부는 지방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점검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 맑다”는 경구가 모두 해당되는 세상이 아니다. 지방과 지역에 만연한 토착비리를 먼저 발원 색원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해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 72명 구속, 경찰도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원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역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해 공무원을 징계(중징계 23명ㆍ경징계 54명)했고 5억2600만원을 환수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조족지혈(새발의 피)이다.
조잡하지만 구체적인 비리, 비겁하지만 편향된 이권은 일상생활에 상존하며 보통사람들을 괴롭힌다. 주민들이 깨어있어야 지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불공정, 권력유착, 사익편취 등 적폐가 발본색원된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지역 권력의 각성이다. 대통령의 권력ㆍ생활적폐 의지를 자치단체장이 솔선 실천해야 지역적폐가 청산되고 나아가 나라 전체가 개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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