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터널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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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터널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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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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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군민 숙원 해소 기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밤재터널 개설사업 예산이 마침내 2019년도 신규 국가예산에 반영되었다. 총사업비 488억원 규모인 국도 21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밤재터널개설)의 타당성심사 용역비 1억원이 반영된 것.
밤재는 남원에서 정읍을 잇는 국도 21호선 구간에 위치한 높이 517미터(m), 경사도 11.35%의 고개로 구림면과 쌍치면을 사이에 두고 겨울철 강설 때는 지역주민들조차 차량운행을 꺼리며 40여분을 돌아 전남 담양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2007년 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되고 5년이 경과되었다. 2014년 타당성 재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에서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도 반영되지 못하면서 수년째 국가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삭감되곤 하였다.
1980년 겨울철 고등학생 3명이 눈 쌓인 밤재고개를 넘지 못하고 동사한바 있고, 최근 5년간 밤재를 경유하는 국도 21호선 순창구간에서만 사망 1건, 중상 13건, 경상18건 등 32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밤재를 경유하는 국도 21호선의 이용률이 줄어들고 주민들 간 왕래도 뜸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해온 것이 현실이다.
밤재터널 개설의 시급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5월에는 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도로안전성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해 종합위험도가 무려 70%(종합위험도 50%이상이면 사업추진대상 시설에 해당됨)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도로임을 입증했었다.
이런 노력과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ㆍ순창ㆍ임실)의 ‘예산반영 국회 1인 농성’ 등으로 타당성심사 용역비가 반영돼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군수 등 군 관계공무원과 이용호 국회의원, 순창 구림면 출신 정동영 국회의원 등 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보인다.
황숙주 군수는 “밤재터널 개설은 40여년 묵은 숙원사업이다”면서 “타당성 심사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고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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