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에는 원래 기능인 농업기획ㆍ교육ㆍ경영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술과와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소속을 옮긴 농촌 정책과 개발 등을 담당하는 농정과가 한 지붕 아래 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농사와 생활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촌사회의 개조를 촉진하고 농민생활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다. 1962년 3월 21일 제정·공포된 ‘농촌진흥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한 ‘농촌지도소’를 1998년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했다.
■ 농정과
농정과(과장 이구연)는 농업정책ㆍ유통지원ㆍ친환경농업ㆍ농촌개발담당이 주요업무이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0억9261만원이다. 이는 올해 군 예산총액 2270억원의 13.7%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 340억2823만원 대비 약 29억3562만원이 감액됐다.
농정과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250억9261만원과 특별회계예산 60억원이 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약 10억643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40억원이 감액됐다.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쌍치 방산ㆍ섬진강 권역조성사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약 15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 14억2000만원, 친환경농업 분야 자재 및 농기계 등 지원 6억5685만원 등이 증액됐다. 여기에 특화작목 단지조성 3억6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2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반면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 사업비 6억2700여만원, 과수원예특작 개선사업 보조비 9억9500여만원, 장류산업 기반조성비 7억7300여만원, 병해충방제지원 1억1200여만원 등의 민간자본 이전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회계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서 총 예산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0억원이던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이 금년 들어 60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농정과는 2010년도 사업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농정예산 264억원을 투자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득증대를 이뤄내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기존 강천산ㆍ회문산ㆍ서암 권역과 신규 섬진강ㆍ방산 권역 등 5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 경영 인력이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하지 않고 지나치게 젊은 층에 맞춰져 있고 외형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나 단체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도 규모에 비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 군민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도시민 농촌관광 유치에 눈을 맞춘 투자보다는 군을 대표하는 안정적 지역특화작목 집중 개발과 육성에 주력, 투자를 병행한다면 관광객은 자연적인 흡수로 이어진다”고 주문하고 있다. 투자항목의 확실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홀했던 귀농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군이 운영하는 200억여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이 곪아 터질 지경이라는 지적도 최근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148농가에 41억5900만원, 2009년도 109농가에 29억6100만원, 2010년에는 70 농가에 19억1300만원을 융자했다. 그러나 현재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액이 53억4600만원인데다, 이중 단순체납은 11억4800만원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사망, 행불, 부도, 고질체납 액수가 41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물론 융자 후 관리에 있어서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채무자의 영농 경영상태, 상환의지 및 능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환방법, 회수대책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약정만 고집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농가가 상환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금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회수되어야 한다.
농산촌 도시인 우리 군의 특성상 농정과 담당업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농가 밀착형 정책추진이 부서업무수행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아야한다.
▲ 주요 예산 내역
농정과 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농업정책 및 복지지원 29억8404만여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14억6439만여원,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 159억8812만여원, 특화작물 발굴육성 36억4981만여원, 농촌종합개발 40억9229만여원, 행정운영경비 3671만여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213만여원, 물건비 3억4126만여원, 경상이전비 111억9376만여원, 자본지출 134억8714만여원 등이다. 이중 각 성질별 주요예산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중에는 농지이용 및 관리지원 인부임 2704만원 등 기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건비는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 4143만원 등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92억4759만여원, 민간이전보조 17억8517만여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5600만원 등이 있다.
이중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억7400만원, 귀농자 이사비용지원 3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억392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78억8289만여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억4845만원 등이 있다.
민간이전보조에는 향토산업(매실) 육성사업단 운영비 등 지원 5억9600만원, 귀농귀촌자 집들이비 지원(72세대) 5억96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5개권역 사업보조 6억2200여만원 등이다.
자본지출로는 민간자본이전 100억9543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3억9171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56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500만원 등이 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물벼 건조시설 신축 등 지자체 협력사업비 3억9945만여원, 귀농자 소득사업 보조 1억원, 향토산업(매실) 육성사업 4억4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7억17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10억3421만원, 유기질비료자원 사업 5억7440만원, 병해충 방제사업 4억185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50대) 2억2500만원, 벼육묘 상토지원 3억78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2억1450만원, 꾸지뽕 식재 지원사업 등 포함한 과수원예 특작개선사업 15억8493만여원, 특화작목 단지조성 3억6000만원,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지원 5억원 등이 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5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대행 사업비 33억842만여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 5927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지원 2400여만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예산은 총 60억원이다. 이는 농업농촌 살리기 정책에 편성, 운영되는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새농촌육성사업 추진융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 농업기술과
1농업기술과(과장 강현희)는 농촌지도기획ㆍ농업교육ㆍ자원식품ㆍ작물기술ㆍ재배연구ㆍ경영상담 팀을 구성, 주요업무를 담당한다.
금년 예산 총액은 58억762만원이다. 전년도 예산 28억8582만원 대비 약 29억2180여만원이 증액됐다. 예산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시설비 등 6억3198만여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비 2억1990여만원 등이 증가했다. 여기에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시설비 등 8050만원, 블루베리 식재 및 가공시설 지원 등 13억여원, 무병주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1억원, 친환경농업 전시시설 설치 1억원, 장류원료 계약재배 및 유통관리 지원 5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데 따른 것이다.
농업기술과는 금년도 부서 예산 대부분을 농업기술 보급정책에 편성했다. 구림면 월정리 삭골 일원에 소득개발시험포를 운영하고 블루베리 외 30개 작목을 시험재배하며 실증시험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노력과는 달리 타 지역에 비해 특화작목 선점과 선정 미숙으로 농가소득 창출 기여도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블루베리가 군내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도 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복분자 재배와 유통시장의 흐름을 따져보면 짐작되는 부분이다. 향후 복분자처럼 전국적인 재배농가 확대에 따른 과다 생산으로 판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추세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선점은 고사하고 타 지역을 따라하는 모방정책은 우리지역 농가소득에 결코 도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작목 선정과 육성 및 기술 보급에 보다 발 빠른 정책과 대처가 요구된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공사예정 부지와 관련한 군과 양씨문중 사이의 대립이 지난 달 23일 법적 공방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3년 묵은 논란이 해결되자 군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군은 곧 묘지 이전과 관련한 행정실무절차를 마무리 하고 건설사와 공사일정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다”는 군청과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내 분위기가 본격적인 농가소득향상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주요 예산 내역
농업기술과 실제예산을 정책 단위별로 나눠보면 농업기술보급 56억837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392만원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억9520만원, 물건비 5억3533여원, 경상이전 7억4455만여원, 자본지출 43억2083만여원 등이다.
이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의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산이전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가 있다. 일반보상금은 총 2억8255만여원이다. 여기에는 농업농촌혁신대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2800만원, 농촌지도자 현장교육 참가 1830만원, 농업인조직 및 교육훈련 지원 126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수당 6070만원, 기타 행사실비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이전은 총 5억6200여만원이다. 장류원료 계약재배 및 유통관리비 지원사업 5억원,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특별교육 3250만원, 학교 4H회ㆍ본부 문화탐방 1500만원 등이다.
자본지출은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33억7493만여원이다. 여기에는 블루베리 식재지원 10억18만여원, 가공시설지원 1억5000만원, 가공식품 가치향상 4000만원, 무병주 씨감자 생산시설지원 1억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50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2개소) 90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1억3000만원,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 등 시범사업 13억4000여만원, 고추역병 방제지원 8640만원 등이 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억440여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총사업비 16억2390만원) 6억3100여만원, 친환경농업 전시시설 설치 1억원, 농촌체재형 가족농원 보강공사 등 8050만원 등이 있다. 자산 취득비는 토양분석 장비ㆍ현장 간이분식기 구입 1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억3950여만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