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정부도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육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 지역별로 새해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전국 확산 새해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동안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한 대구가 뒤늦게 내년도 예산 416억원을 편성하면서 전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가능해졌다. 읍·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경북 역시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을 비롯해 경남, 충북, 대전, 충남 등은 고교 1~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서울은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경기·경북·대구를 뺀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무상교복 사업도 확대된다. 인천과 세종, 대전은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며, 경기와 제주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무상교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함안·고성·남해, 충북 옥천군 등 일부 기초지방정부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준다. 전남은 고교 신입생에게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한다.

한겨레 1월 1일치 / 이정하 기자

이정하 기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