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1일 청년기본조례와 미래발전기획단조례 안을 입법예고 했다.
두 조례안을 보면 군이나 군수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새해 읍ㆍ면 방문을 하며 군정 방향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황숙주 군수는 지난 14일, 적성면에서 주민이 참여해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심 없이 (추진위)참여하는 위원이 많아야 사업이 빛을 보고, 내 앞에 큰 감 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은 “(임기) 끝나고 뒤가 부끄럽지 않게 군정을 추진하고 순창에서 살아갈 생각”이라는 다짐도 남겼다.
지난 15일 한 공무원과 미래발전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며 군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성원 가운데 1명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구성원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니 사업 성공이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가 읍ㆍ면 방문에서 주민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군수나 공무원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등에 개인 욕심을 챙기는 이가 많다는 것과 그런 이들 때문에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군이 주민의 군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만들려는 청년정책위원회나 미래발전기획단도 마찬가지다.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위원 가운데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이, 아무 생각 없이 수당만 챙기며 시간을 때우는 이,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들이 끼면 말짱 도루묵이다. 한 공무원도 “위원회 위원을 잘 뽑아야 한다.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만 되면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인원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공무원이 나서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위촉된 위원이 얼마나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하다. 결국 위원회는 그 목적을 잊고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순창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로 위원회를 채워야 한다. ‘나는 못한다’, ‘관심 없다’는 생각보다 ‘내가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군도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좋은 소리든 쓴 소리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위원이라고 배척하려 들면 안 된다. 혹, 위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나 무조건 비난하면 대응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형식적이고 ‘빨리빨리’ 식으로 넘기려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무리 좋은 위원이 위촉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개인 욕심을 챙기면 성공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뒤가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들로 위원회가 쇄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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